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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게추가 경제 법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9-11-18 05:00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중소기업 단체는 이 같은 보완 입법에 더해 노사 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근로 허용도 일본처럼 월간 연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월 4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노사 합의 시 월 10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11-13 14:55
  •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제1위 수출국인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6% 미만인 5.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듯 하다"며 "미중 무역갈등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교역...
    2019-10-28 17:21
  • 홍남기 부총리 "재정 불용 최소화로 제2추경 같은 효과 내야"
    홍남기 부총리 "재정 불용 최소화로 제2추경 같은 효과 내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2019-10-22 14:3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10-22 11:36
  •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방역강화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으며...
    2019-10-17 17:39
  • 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유 실장은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향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2019-10-17 06:00
  • 300인 이상 노선버스 95%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300인 이상 노선버스 95%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선버스 업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채용, 탄력 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4일 현재...
    2019-10-06 11:00
  • 고용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확대 시행연기 없다"
    고용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확대 시행연기 없다"
    이어 그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촘촘하고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9 14:00
  • '日 의존도 줄인다' 100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에 2026년까지 8조 투입
    '日 의존도 줄인다' 100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에 2026년까지 8조 투입
    노동 분야에서도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 도입을 허용받는다. 산업부는 우선 불산과 레지스트, 불화 폴리아미드를 생산하려는 4개 기업에 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조속한 설비 신ㆍ증설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공급 기업간 협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협동 R&D, 공동망 연계, 공동 투자, 공동 재고 확보 등...
    2019-08-05 09:28
  •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포함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포함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2019-07-31 10:28
  •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4월 초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탄력근로제 개정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로 몰려가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사법·행정 가리지 않은 공공기관 점거 및 농성도 빈번했다.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2019-07-25 05:00
  • 정부 "필수 화학물질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정부 "필수 화학물질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
    2019-07-19 14:34
  •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19-07-18 15:29
  •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단축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기사들의 임금이 줄었고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했다. 문제는 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버스운영 비용은 고정되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지속해서 줄어든다. 업계는 춘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설명한다. 특히 시내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자사업임에도 시가 적자를 보전하면서 운영된다. 전국적으로 버스...
    2019-07-17 05:00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9-07-03 15:46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덜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 52간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2.4~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2.6~2.7%)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4.0...
    2019-07-03 09:10
  •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이달부터 시행중인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업종과 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도 마련한다. 경제 사회 전반에 ‘동일노동·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2019-07-03 09:10
  •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도 삼일과 비슷하다. 삼정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 유연화와 충분한 휴식 제공 및 금전보상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의 감사시즌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중상시감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06-28 10:46
  •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재해 대책과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피해로 직결되다 보니 시급한 문제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당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한국당에도 결국 좋지 못하다.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입법은 왜 필요한지 생각해...
    2019-06-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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