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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늘어나도 국회가 의결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직접 인수에 법적 제한은 없는 셈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로 85조원을 제시했다. 설령 이보다 더 많은 규모를 편성하더라도 한은 직매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논리인 하이퍼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이 10년 이상 양적완화 즉...
    2021-02-07 07:00
  • [채권마감] 외인 매수에 전일 약세 되돌림, 10-5년 스플 10년2개월 최대
    [채권마감] 외인 매수에 전일 약세 되돌림, 10-5년 스플 10년2개월 최대
    반면, 국고채 50년물 입찰이 저조했던데다, 여당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면서 장중 출렁였다. 실제, 7500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50년물 입찰에서 응찰액은 7950억원에 그쳤다. 응찰률은 106%를 기록해 사상 첫 50년물 입찰이 있었던 2017년 3월(73.7%) 이후 3년11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낙찰금리는 1.970%였던 가운데 낙찰액은...
    2021-02-05 17:44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21-02-03 17:04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2021-02-02 17:53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2-02 15:53
  • [채권마감] 10년물금리 1.8% 돌파 1년3개월 최고, 30년입찰 3년3개월만 스플릿
    [채권마감] 10년물금리 1.8% 돌파 1년3개월 최고, 30년입찰 3년3개월만 스플릿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편성 우려도 여전했다.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악재가 만발한 가운데 이달들어 첫 국고채 입찰이 부진하면서 헤지물량이 쏟아졌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1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는 낙찰금리가 1.880%와 1.930%로 쪼개지는 스플릿(split)이 발생했다. 입찰...
    2021-02-01 18:18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면서 연초부터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2021-01-31 17:37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또 손실보상 법제화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21-01-31 15:16
  •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00조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2021-01-28 18:09
  • [사설] 소비심리 개선, 내수 진작 근본대책 있어야
    정부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비심리는 코로나 확산세와 직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내수의 최대 리스크다. 연초 좋아진 지표가 나오기는 했어도 계속 살얼음판인 양상이다. 신규 확진자가 26일 349명으로 떨어졌다가 27일 다시 559명으로 올라섰다. 전국에서...
    2021-01-27 17:33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01-27 17:31
  •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법·추경여부 및 규모 등 나오고 수급우려 있으면 연방서 밝힌데로”3월초 5000억 만기도래, 정례 단순매입은 이르면 2월 금통위직후 시작할 듯 “법이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규모 등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아무 정보가 없으니 아직 백지상태.” 27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021-01-27 15:34
  • [채권마감] 3년금리 1%대 9개월만 최고, 손실보상금 우려+외인 3선매도
    [채권마감] 3년금리 1%대 9개월만 최고, 손실보상금 우려+외인 3선매도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편성과 함께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국고채 발행이 발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대량매도한 것도 장중 내내 분위기를 짓눌렀다. 국고채 5년물 입찰이 무난했지만 분위기 전환에는 실패했다. 20년물 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손실보상법...
    2021-01-25 17:53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올해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증세’ 필요성도 주장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여당에서 화두를 던진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누구도...
    2021-01-24 18:07
  •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또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 결국 증세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반발을 의식해 증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25%를 넘어 선진국들의 2배 수준이다. 이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다른 선진국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2021-01-24 17:15
  • 日수출규제 1년 반…"소부장 강화책 성과 가시화"
    日수출규제 1년 반…"소부장 강화책 성과 가시화"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 25개 품목 가운데 23개 품목의 시제품이 개발됐고 434건의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 또 2019년 추경과 2020년 예산을 합쳐 약 2조 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품목 연구개발(R&D)은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2021-01-24 14:59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재정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도 그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2021-01-20 15:10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불가피하다. 향후 추가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도 필요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말하는 영업손실 보상제는 실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규모를 계산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2021-01-14 18:50
  • 작년 신규상장 채권 769兆…“국채발행 증가에 역대 최대 기록”
    작년 신규상장 채권 769兆…“국채발행 증가에 역대 최대 기록”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영향이다. 또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363조 원, 지방채는 7조4000억 원으로 각각 24.9%, 64.4% 늘었고, 회사채는 162조5000억 원으로 1.0% 증가했다. 2020년 말 기준 상장 잔액은 204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2000조 원대를 기록, 전년 대비 12.2%(2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상장 잔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웃돈...
    2021-01-13 15:14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 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8조8000억 원(-3.2%) 줄어든 규모다. 3대 세목(稅目) 가운데 소득세만 86조5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10.9%)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가 54조1000억 원으로...
    2021-0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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