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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박홍근-김성원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0 15:08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정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야당은 80%도 많으니 깎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자는 스탠스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일지 말지는 최소한 23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결정 날 것 같다. 80% 플러스 알파를 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14:23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6월기준 6조2282억원으로, 6개월전인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2배가까이 불어났다.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07-20 12:09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강화된 방역수준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된 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

2021-07-19 16:24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최대 900만→3000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증액안 토대 예결위 심사정부 인상폭 조절하려하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 관철될 공산 커재원은 與 "증액"VS野 "추경 조정"…정부는 증액 폭 최소화 바라이에 관건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부…與 '관철'VS野ㆍ政 '반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이 최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21-07-19 16:24
문재인 대통령 "백신 언제 맞는지 예측 가능토록 할 것"

추가경정예산과 손실보상법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

2021-07-19 15:09
한은, 인플레압력 쿼더러플 악재 빠질수도..금리인상 등으로 과도한 유동성 차단해야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투입한 확대재정이 선진국대비 적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돈 풀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없을 것으로 봤다. 19일 한국은행 박경훈 전망모형팀 차장과 이종웅 물가연구팀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2021-07-19 12:00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07-19 10:03
[포토]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안일환 청와대...

2021-07-19 10:03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1-07-19 09:19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요약하면, 추석 전까지 집행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바이러스 위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집단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외의 부문에서 새롭게 추가된 관전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의 반복일지 새로운 역사를 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 같은 듯 달랐던 말 = 15일...

2021-07-19 08:34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2021-07-19 05:00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8개월째 상승세 이어갈까

이번 주(7월19~23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생산자물가 최신 통계가 공개된다. 2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2021-07-18 17:51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2021-07-18 15:38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2021-07-18 14:26
코로나 4차 유행에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우려…4.2% 목표 빨간불

다만 정부는 3분기 0%대 초반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 4분기 1%대 중반 성장률이 나온다면 연간 4.2%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2021-07-18 14:26
여당에 쓴소리 날린 윤석열 “표 쫓기보다 자영업자 지원 확대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 죽느냐, 사느냐,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쫓기 전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필요하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2021-07-16 07:40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15일 송곳 검증과 함께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2021-07-15 18:12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박원순 색깔 지우기'라며 반발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양해를 구하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내부 격론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이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2021-07-15 15:58
[종합] 2년9개월만 금리인상 소수의견..8월이냐 10월이냐 시기만 남았다

이밖에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기한 집값 고점 평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한창인 보편적지원이냐 선별적지원이냐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2021-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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