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러므로 그에게 감찰 무마 등의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SNS 글은) 소위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자리를 떴다.
한편, 최...
반면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도 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내연관계였던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선처를...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를 제보한 한서희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며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고 최후 증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8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7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아이들을 그저 ‘생산 주체’로만 보고 있다.
“어른들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법정에 선 방구뽕의 최후 진술이다.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방구뽕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최후 진술을 하는 날 방구뽕은 아이들을 재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으로서 처벌받더라도 당당하게,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였다.
정명석(강기영 분)과 우영우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묘수를 던졌다. 서울대 출신과 변호사라는 직업을 내세워 법정 견학이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장 씨는 이달 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라며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특히, 사건 초반에는 본 건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제 사주가 이를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A씨에게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변론했다.
최하민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뎁은 최후진술에서도 오명을 씻어낼 기회라면서 자신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드는 뎁이 자신의 삶과 경력을 파탄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재판이 뎁의 중상모략으로 시련이 됐다고 호소했다.
법정에서 침묵을 지킨 허드는 평결 후 가슴이 아프다고 한 뒤 재판 결과가 다른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더욱...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먹였다.
재판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사과했는지...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것”이라며 “조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저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라고 발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아버지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형 구형을 탄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배족발은 작년 7월께 조리장 김모(53)씨가 대야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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