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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204개 지역구 중 하위 46명 '총선 컷오프' 권고

신 위원장은 "이런 결론을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며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자세하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6개 하위 당협위원장 중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당무위는 정당 지지도와 개인 지지도 간 차이의 구체적...

2023-11-27 20:00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이날 1시간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2023-11-27 16:46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대응이 늦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17일 행정전산망 마비로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2023-11-26 10:44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원내에서도 결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당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내용을 모아 안을 준비하고, 지도부도 의견을 모으고 공부해 최종적으로 받아서 (최소한) 의미있는 수준의 안으로 진전시킬 예정”...

2023-11-23 17:55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2023-11-22 16:52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

2023-11-20 17:21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부담 확대 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개편 필요성만 거듭 언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2023-11-20 16:14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23-11-16 15:18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이번 정상회담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전형적인 ‘어공’과 ‘늘공’의 신경전이었다. 조급한 미국과 느긋한 중국 간 밀당이 진행되었고, 양국의 외교 및 경제금융 수장이 사전 조율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최근 CNN·CBS·뉴욕타임스 등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바이든과 트럼프 간 리턴매치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2023-11-16 05:00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2023-11-14 15:24
‘연인’ 1회 연장 방송 확정…21부작 종영

9일 MBC 측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인’ 연장 방송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했고 1회 연장 방송을 하기로 최종 결론 지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품 퀄리티와 스토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반부 중요 장면들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남궁민과 안은진이 주연한 ‘연인’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한 연인의 사랑과 고난 속에...

2023-11-09 14:25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변호사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를 쌓아 놓으려는 의도"라며 "제도 도입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3-11-09 05:00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내일 의총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2023-11-08 16: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하지만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놓고 결론 없이 정회하자 시정조치안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강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2023-11-02 15:10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특위 위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진) 예산은 정부의 편성 예산안이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반영되는 프로세스(흐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이런 편성안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볼 수 있다”며 “과포장된 부분이 있을 수...

2023-10-31 17:34
아시아나항공, 11월 초 이사회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됐다"며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에 정회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1 09:41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4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후 속개됐는데, 밤 9시 이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는 추후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달 중으로 EU 집행위에 시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양사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3-10-30 21:50
아시아나 이사회, 정회 후 속개… '화물매각' 난항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4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후 속개됐다. 이사회는 이날 밤늦게, 또는 늦어도 오는 31일 오전 중에는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론이 나더라도 곧바로 공시를 통한 결과 발표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만일 공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전에...

2023-10-30 18:46
아시아나 이사회, 4시간 넘게 결론 못내고 정회… '화물매각' 난항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4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사회 속개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이달 중으로 EU 집행위에 시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양사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3-10-30 18:07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 이번 헌재 기각 결정은 여·야간 협상을 통한 정치력으로 풀어야할 사안을 사법부 심판대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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