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15%의 최저한세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고, 0.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훨씬 더 공격적인 세법을 계산하고 있다. 우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로 12조3000억원, 불필요한 복지를 걸러내 6조4000억원, 조세부담률을 현재 19.3...
이와 함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15%의 최저한세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고, 0.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에 마친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슬며시 끼워넣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규모가 큰 만큼 세수...
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높인다는 정부 계획도 수정됐다.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 ·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에 매기는 세율의 최저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정부의 당초 방침은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은 올해 8~11%에서 내년 7~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00억원...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일몰 종료로 인한 세수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이 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강화는 약 1000개 법인이 대상이 되고, 일시적으로 내년도 와 2011년도 세수에 반영이 된다. 국가의 재정에...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인하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적용했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이 적용된다.
또한,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 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아울러 구조조정 세제 지원 조항을 한시적인 제도에서 상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은 참여 기업들에 대해 "현재 기업 사정이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지만 위기 이후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잡...
금융위원회가 같은 날 통과시킨 5220억달러 경기부양책의 경우 연소득 10만~50만달러인 3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698억달러 규모의 선택최저한세(AMT) 감세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험 혜택 확대 400억달러▲인프라투자 300억달러 ▲학교 건물 건축 및 보수 지원 200억달러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개발 185억달러...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또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들은 올 상반기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고 자기계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조특법§132)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가 인하된다.
이는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최저한세율 인하(40%→35%) ▲사업소득자, 세액감면 기술 등 대상자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최저한세율 인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