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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원인은 최저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제도에 있다. 과표가 0원을 초과하면 1000억 원 초과 시 14%, 100억~1000억 원 11%, 100억 원 이하 10%, 중소기업은 일괄 7% 등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17개에 달하는 공제·감면제도가 최저한세율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종구...

2017-09-29 09:52
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이어 “최저한세율도 3% 가량 올리고, 유류세는 50%정도 내리도록 하겠다. 또 담뱃세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정부의 SOC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TK·PK지역 관련 예산 삭감률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은 20% 삭감인 데 비해 경북은 52%, 울산 45%, 부산 46%가 삭감됐다”며 “특정 지역을 깎은 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2017-09-27 13:37
추경호, 과표 200억 미만 기업 법인세율 인하 법안 발의

추 의원은 이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로, 개정안은 과표 100억 원 이하인 법인(현행 10%)과 중소기업(7%)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3%p 내리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2017-09-12 17:11
김광림 “법인세 인상, 완전히 잘못 짚어…분양가상한제, 시장경제 반해”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려 연 4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뒀다”며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얻는 세수 효과는 3조 원이 채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에서 올리는 건 영업이익 3%를 낮추는 것과 같다면서 “전기료 올린다고 하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채워줘야 하지, 기업들이 추가...

2017-08-03 10:58
‘집권 첫해’ 역대 정권 세제개편 어떻게 흘렀나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17-07-27 10:35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밝혔다. 아울러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7-07-27 10:34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비율이 낮다”며 “부동산은 거래단계에서의...

2017-07-27 10:34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우선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2017-06-09 10:45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기재부는 법인세 최저한세율(현재 22%)을 올리거나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고소득자 소득공제, 분리과세 금융소득 한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을 각각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더라도 재원 충당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수술해 5년간...

2017-05-29 10:13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증세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세수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이 필수라는 관측이다. 올해 법을 개정해야...

2017-05-15 10:53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한세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 22%는 OECD 평균이 22.8%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모든...

2017-04-03 11:04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다만 현재 17%를 적용 중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소한 1~2%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00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정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예산안 정부 원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2016-12-02 10:23
3당 세법 개정안 확정… 법인·소득세·자본이득 과세 쟁점

반면 더민주는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 시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감세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증세를 주장하는 셈이다. 소득세 개정 방향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2016-09-30 10:49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나눠 각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대상 최저한세율도 2%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왜곡된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단계의 과세표준...

2016-09-23 10:56
“올해 기업 세부담 4.7조 증가”… 세법 개정 영향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 원 늘었다. 최저한세율은 2013년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4년 17%로 인상됐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공제,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1조3130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2016-09-20 20:51
전경련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세 부담 연간 4.7조원 증가”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p,2013년 1%p 등 총 3%p가 인상된 바 있다. 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000억 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계속 낮아진 끝에 2015년에는 대기업...

2016-09-20 11:00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하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2016-08-11 11:14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12 vs 11+3’ 여야 3당간 수싸움 본격화…정부안 누더기 불가피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조정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책정했다. 그러나 더민주의 자체안은 여당은 물론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2016-08-04 10:16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우선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2016-08-04 10:15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법안은 대기업을 겨냥, 세수 확대 차원에서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토록 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고,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인데 반해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1%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2016-07-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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