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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여기에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2023-10-24 14:13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2023-10-21 05:00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프로필 ◇학력 사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상 △2005년 은탑 산업훈장 ◇경력 사항 △제5대 한국잡월드 이사장(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023-10-16 06:00
  •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2023-10-12 21:47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2023-10-10 13:20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2023-10-10 09:54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반면, 자립준비 전담인력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 직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2023-10-04 11:16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09-27 06:00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2023-09-19 15:26
  •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2023-09-18 06:0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2023-09-17 18:50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ㆍ연준 베이지북 주목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ㆍ연준 베이지북 주목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지난주 80%대에서 현재 93%까지 상승했다. 앞서 공개된 7월 구인 건수는 882만7000건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946만5000건을 밑돌았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발표된 ADP의 8월 민간 고용 역시 전월 대비 1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2023-09-04 08:10
  •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2023-09-01 15:34
  •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23원에서 2.5%인 277원을 올리는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40원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이다”며 “인천시 재정 상황...
    2023-08-21 13: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또 시공 분야에선 최저가 수주에 거듭되는 하도급으로 인건비 하락과 이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하는 현장을 보면 안일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현장에선 철근 시공 관련 도면도 못 보는 기술자가 들어온 경우도 본다. 도면도 못 보니 철근을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 하중을 받는 것이...
    2023-08-07 18: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
    2023-07-31 10:00
  •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이 이사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5대 사무총장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잡월드는 청년 진로 탐색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방문객은 2012년 종합직업체험관 개관 후 누적 712만...
    2023-07-31 09:37
  •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우려 현실로?…1인 운영 솔루션 찾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우려 현실로?…1인 운영 솔루션 찾는 소상공인들
    30일 1인 매장 운영 솔루션 업계에 따르면 앞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전후 소상공인들의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외식업 전문 통합 솔루션 ‘캐치테이블’을 운영하는 와드에 따르면 7월 들어 주간 신규 매장 수가 전월 대비 178%가량 증가하는 등 신규 예약 매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와드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2023-07-30 11:00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성장 둔화 속에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 16.4%↑)으로 해당 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두 업체가 수익 증대 방안으로 이러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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