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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2022-10-13 11:00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피고용자로 분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병가, 초과근무 수당,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독립 계약자인지 피고용인에 해당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2022-10-12 16:27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해임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근거해 최저기준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2-09-29 15:18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2022-09-27 16:38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이 중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대상이다. 그 외에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순이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2022-09-26 11:00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자사주 1만5000주 추가 매입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자사주 1만5000주 추가 매입
    카카오페이 측은 “신 대표는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사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다른 경영진도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탠 바 있다”라고 말했다.
    2022-09-16 15:29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2022-09-13 15:49
  •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2022-09-13 14:54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민주노총의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포함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2022-09-07 16:07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응답 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 파업 관행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ㆍ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 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
    2022-08-28 11:00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2022-08-06 11:26
  •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2022-08-05 14:49
  •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추진한다면 (계류돼있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법안 심의를 진행해 정부부처를 불러 폐지 필요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16:34
  • [일본 기업서 배우는 저출산 생존법] 초저출산 시대가 초래하는 ‘소비 파괴’, 적과의 동침도 불사
    [일본 기업서 배우는 저출산 생존법] 초저출산 시대가 초래하는 ‘소비 파괴’, 적과의 동침도 불사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받아든 일본도 여전히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유행어가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품’으로 통한다. 임금 수준은...
    2022-08-01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생활임금 (7월29일)
    ☆ 시사상식 / 생활임금(living wage)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2022-07-29 05:00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농업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풀리면 농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소비위축을...
    2022-07-28 15:45
  •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또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투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7-27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2022-07-24 09:50
  • 커져가는 권성동 리스크…리더십 시험대
    커져가는 권성동 리스크…리더십 시험대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2022-07-18 15:54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2022-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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