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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21-05-13 13:54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를 지적하는 ‘제도의 불합리’의 경우 최저가격 중심 조달체계가 문제시됐다. 최저가격 중심 조달체계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단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경제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2021-05-13 13:53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이날 중기중앙회는 안 장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2021-05-12 10:01
중소기업계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활력 회복 위해 역량 집중해야”

이어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포스트 코로나...

2021-05-10 16:18
이낙연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ㆍ청년 일자리 지원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 현안 애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2021-05-04 14:29
[기자수첩]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가령 노사 간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도가 그렇다. 노사는 매번 이상적인 합의를 꿈꾸지만 둘 다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다. 만약 노조추천이사제로 이사가 임명됐음에도 그의 역할에 한계가 생기고, 실제로 예견했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회사는 후에 사외이사를 바꾸면 된다. 이것이 제도가 법률로 굳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자율적...

2021-04-22 05: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2021-04-20 17:04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게다가...

2021-04-19 05:00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한국도 ILO 권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이상, 평균임금의 70% 이하에서 보장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건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보장기간, 보장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2021-04-15 14:36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유럽연합(EU)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중앙은행 창설과 노동·사회계약조건 통일 등을 담이 담겼지만, 임금과 관련된 통일된 권한이 EU에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EU 회원국 27개국 중 21개국이 자체적으로 법정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나머지 6개국은 단체...

2021-04-15 06: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2021-03-31 16:22
[현장르포] 회복국면 인천 남동ㆍ반월ㆍ시화공단…“양극화 우려”

권순배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원재료 인상분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퍼 도색 업종은 겨울이 지나면 비수기로 가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설필수 유일금속 대표(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반월 공단 등 산업 현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하다”며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예전보다 양호한...

2021-03-27 05:00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플래너인 피해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2021-03-21 09:00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증진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고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 관련 제한 철폐,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의 최대 5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지역 경제성장ㆍ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등 고용 관련 사항ㆍ요건이 간소화됐다"고 소개했다. 전유미...

2021-03-16 14:00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경총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탓"노동계 "근로시간 줄여 월 급여 낮추고, 처벌 솜방망이 탓"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이...

2021-03-08 15:15
[상보] 뉴욕증시 숨 고르기…전날 상승분 일부 반납

계속 상승 중”이라며 “올해 들어 에너지주와 금융주를 각각 28%, 12% 상승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상원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상원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로, 최저임금 인상안 포함 여부를 두고 의회와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021-03-03 06:44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다만 상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양책 통과를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 맨친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2021-02-22 16:07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2021-02-17 05:00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과거 보수당의 노조 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 보장(최저임금제, 근로시간지침 등) 정책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며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정책의 결과는 투자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영국의 GDP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은 블레어 정부 집권 전 1996년 2.3에서 2005년에는 10%까지 늘었다. 영국의 FDI 통계...

2021-02-15 06:00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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