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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21-06-16 05: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에선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이나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실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제도적 지체가 발생하는 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의 문제는 제도적 지체보단 제도적 지체에 대응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용구조 다양화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이익 분배에서...
    2021-06-16 05:00
  •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1-06-15 11:20
  • “최저임금ㆍ52시간 리스크” 철근가공업계,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
    “최저임금ㆍ52시간 리스크” 철근가공업계,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대외 변동성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이란 암초까지 만나면서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21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올해 적용지침이 지난 3년간 미반영된 최저임금 인상분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2021-06-10 14:56
  •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투자 걸림돌 해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한 재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 리더십과 미래산업 투자가 흔들려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이고 보면...
    2021-06-04 05:00
  •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모병제 대상자에 대기업 초봉 급여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3일 각기 내놓은 제안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이슈를 통해 이목 끌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이에게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2021-06-03 17:07
  •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ESG 경영 등 경제계 현안을 폭넓게 언급했다. 구 회장은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난 심화로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기업들의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해주셨으면 한다...
    2021-06-03 16:25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1명당 벌금 1500유로를 부과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에서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안에서...
    2021-06-03 06:00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2021-06-02 15:36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1-06-01 16:23
  • 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32건의 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1-06-01 14:57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5~49인 사업체 수는 80만2059개로 전체 대비 19.20...
    2021-06-01 06:00
  •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검찰개혁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 "송 대표가 최저임금 올린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변화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이모 씨는 "주택 마련 여건이 어렵다.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고, 김현미 장관 때 임대주택 등 많은 부분을 번복한 것으로 기억한다...
    2021-05-31 18:08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나왔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2021-05-26 10:00
  • 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
    2021-05-25 12:00
  •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2021-05-21 15:06
  •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이로써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입주 도우미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제공 여부 등을 이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12살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학대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 등은 형 집행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부, 유모...
    2021-05-21 13:1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직업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없어 비효율적이란...
    2021-05-21 05:00
  •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은 오히려 감소 "美 연방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은 오히려 감소 "美 연방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탓에 인력감축과 시간 외 근로 최소화 등 고용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실질임금 역시 감소해 역효과도 이어진다는 게 이유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인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11년째 동결 중'이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20일...
    2021-05-20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5:0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2021-05-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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