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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안으론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35.2%)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인건비 부담 완화(23.7%)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16.5%)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을 통한 신규 창업 활성화(15.5%) ‣골목상권 업체 대상 사업 컨설팅 지원(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감염병...
    2021-07-12 06:00
  •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급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1720원)...
    2021-07-08 18:27
  • [이슈크래커] 고된 노동 강도에 갑질 ‘이중고’…‘법망 사각지대’서 신음하는 청소노동자들
    [이슈크래커] 고된 노동 강도에 갑질 ‘이중고’…‘법망 사각지대’서 신음하는 청소노동자들
    지난 2010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30여 명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홍익대가 용역업체의 계약 포기를 내세워 2011년 1월부로 노동자 전원을 계약 해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많은 학생·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인센티브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용역직...
    2021-07-08 16:44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법 제도가 노조 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보다 고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5070국가들보다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2021-07-0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고임금 좇아 빈국→부국 두뇌 유출 심각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정치블록이 EU이다. 세계 그 어느 지역도 이 정도로 통합이 진전된 곳은 아직 없다. 회원국 간의 자유이동이 이런 실업급여나 임금격차를 보전해 준다. 2004년에 EU 회원국이 된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의 중부유럽 국가들과 2007년에 합류한...
    2021-07-08 05: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2021-07-06 17:15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또다시 절박하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2021-07-06 05: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2021-07-05 10:33
  • [사설] 코로나 최대 위기에 민노총 불법 집회, 엄중 처벌을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집회인데, 정부가 자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불법 집회이다. 원래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옮겨 강행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다시 폭발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지...
    2021-07-05 05:00
  • [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크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정비업계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근로자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졌다”라며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2021-07-01 16:23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2021-06-29 17:58
  •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안 장관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시기의 고용 문제는 취업의 질, 임금 등에 상당 기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도 소중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30대 기업이 앞장서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최근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로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2021-06-28 17:2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2021-06-28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또한, 손 회장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2021-06-28 09:1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저소득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 아예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무지한 정부가 해법을 잘못된 데서 찾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성 회복을 위한다는 정책이 역풍을 맞아 불공정과 비난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정은 그것이...
    2021-06-28 05:00
  • ‘주52시간 확대’에 근태관리 서비스 수요 껑충
    ‘주52시간 확대’에 근태관리 서비스 수요 껑충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일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의 총 업무시간, 외근 관리, 업무 상황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원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둔 ‘PC-OFF’(피씨-오프) 솔루션의 올해 가입자 수(6월 중순 기준)가 전년 대비 22...
    2021-06-24 15:09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하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2021-06-20 12:00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경총은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이미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 의원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2021-06-16 17:49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1-06-16 14:35
  •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으로 대체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추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코로나 이후 급격히 줄었던 취업자가 올해 3월부터 증가로 돌아섰음에도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늘어난 취업자도 상당수가...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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