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 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꼽았다.
노조의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6.2%) △불법 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 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꼽았다.
노조의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6.2%) △불법 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개혁 대상은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 임대차 3법 등)는 물론 기업 규제 3법,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금액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총은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현...
정 의원은 “50%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30%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본다”며 “많은 국가가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를 30%로 보고 그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비 균형이 이뤄져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취업 전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인 여성이 겪는 불공정에도 주목했다. 그는...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밀가루와 원유 가격이 오름에 따라 관련 가공식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BT) 기준 국제 소맥(밀가루) 가격은 부셸당 68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상승했다. 소맥은 올 들어서만도 20% 이상 가격이 올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 체계 명확성 높여야…쟁의행위, 노사 힘의 균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개정안에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퇴사자)가 많은 사업장(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부담 확대분 등...
이에 정부는 일자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의 순조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신사업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경제가 급하강한 2018년부터 2년간 27.3%를 올렸다. 경제성장률의 5배에 달하는 무리수였다. 김동연 당시...
경영계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반발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서 외면받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우리나라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에 최대 355만 명의 근로자가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을 적용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 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 늦게 까지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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