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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다만 시행령으로 강제노동과 근로계약, 최저임금에만 일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1999년과 2019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2021-12-02 05:00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당신은 최저임금을 벌며 평균대비 10배 이상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당신이 택시기사(승용차)이든, 음식 배달원(오토바이)이든, 택배기사(1톤 트럭)이든, 만약 자차가 아닌 법인차량을 빌려 타고 있다면 놀랍게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모든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최고의 사고율로 인도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차량 ‘등’을 받고 일 14만 원의...

2021-12-02 05:00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육ㆍ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적극...

2021-11-24 12:0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그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기존에 은행이 하던 업무까지 새로 넘겨받고 있다”며 “하청기업 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은행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공공성’을 주목했다. 배 의원은 “원청에 해당하는 은행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의 상향, 하청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 삭제 등을...

2021-11-23 05:00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꼽았다. 또한,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2021-11-18 12:00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5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2021-11-18 10:31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아울러 심 후보는 '정의로운 임금체계'를 약속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미적용 폐지 △장애인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낼 주4일제, 신노동법은 50년의 시간을 넘어, 평화시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당당한 ‘노동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2021-11-12 14:51
경제단체, '이재명-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고심'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핵심현안에서 경제단체들의 요구가 번번이 좌절됐다. 기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분출시키지 못하며, 경제단체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 단체 통합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는...

2021-11-09 15:07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토록 했다.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왜곡된 단기일자리...

2021-11-02 10:53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또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해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도 이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토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3법은 현재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1980년대 말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도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던 때다.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2021-10-26 16:13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2021-10-21 06:00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했다. 노사관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합리적·협력적...

2021-10-17 12:00
유승민·원희룡, 정쟁 대신 정책이었지만…'윤석열·이재명'만 남은 맞수토론

원 후보는 "지난번 대선 출마하셨을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하셨다"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했다"며 되레 원 후보를 향해 "우리 상이군경에 대해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는 곧바로 "잘못했다. 사과했다"고 말했다. 유...

2021-10-15 21:33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 안전 고위험 직종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실습 전면 금지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홍정운 학생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2021-10-14 20:24
[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2021-10-14 11:44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비롯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민주노총에 휘둘린 노동편향 노동관계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등…끊임없는 기업 두들기기와 반(反)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게 이 정부다. 5개월 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미 선거전은 과열이다. 대통령 되겠다는...

2021-10-05 05:00
부울경서 박용진 "경영계와 노동계, 대화의장 마련할 것"

박용진 의원은 "청년이 가는 일터 모두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작업장의 안전, 사회적 임금, 안정적 복지, 자녀교육과 노후자산 마련 등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이 단지 잘 조직된 힘센...

2021-10-02 17:17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000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2021-10-01 11:4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련단체들과 중소기업 공동현안 대응 적극 나설 것”

이날 관계자들은 코로나 피해 최소화,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올해 상반기 동안의 중소기업 주요현안에 관한 대응경과를 공유했다. 또 코로나 이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당면과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업종별 현안을 설명하고 공동대응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달홍...

2021-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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