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아울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가 이제부터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상으로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고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증기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최대 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일자리는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해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업종구분 적용 도입이 부결된 뒤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소공연 측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회복 수준, 3고(고물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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