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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 재심의 정식 요청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2018-07-22 12:28
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2018-07-22 10:02
자영업자 74% “내년 최저임금 감당 어려워 직원 축소 검토”

9%로 노동강도는 대체로 세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2 09:31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이상된 시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의 제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8-07-20 13:55
[뉴스 더 읽기] 최저임금 인상 ‘대란’…왜?

2단계와 3단계 모두 ‘전 산업 평균 100% 미만’으로 적용하는 경우 32개 업종에 걸쳐 599만 명의 종사자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최저임금 특례 시범적용 업종 중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ㆍ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경비업이 구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PC방, 택시업은 구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궁금증...

2018-07-19 11:17
최저임금·금리인상·대출규제… 자영업자, 고금리 사채시장 내몰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조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사채시장으로 대출이 몰리는 등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출금리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110만 원 올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까지 = 이와 더불어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2018-07-19 10:14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중기중앙회는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2018-07-18 13:3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관련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달라”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해결책 모색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3:46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좋지 않은 고용사정 반영한 결과”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를 정부 전문가들도 염려했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2018-07-14 08:57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2018-07-14 08:39
중기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분노ㆍ허탈감…취약계층 일자리 빼앗는 결정”

이어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2018-07-14 08:30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반드시 필요"

사용자위원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18-07-14 08:30
경총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우려…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2018-07-14 08:24
최저임금위 또 파행...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2018-07-11 16:59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일정 보이콧…“전원회의 들어갈 이유 없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었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이날 8명의 사용자위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적용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왔다”며 “여러 사업 업종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그 위로 적용하면 특히 영세 취약...

2018-07-11 16:38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2018-07-10 19:39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기싸움 시작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아직 최초 안인 만큼 노사는 남은 전원회의 동안 수정안을 제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갈...

2018-07-06 10:36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논의한 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7-05 17:57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논의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같게 적용할지, 업종별 차이를 둘지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시간당 7530원 대비 인상 폭 결정이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5일에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2018-07-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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