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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삼권분립, 대답 한계…국민 뜻 유념해 달라”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24만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2019-01-07 11:46
황금돼지해, 길 잃은 P·I·G…무너진 산업 생태계

자동차업종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초반에서 9600만 원대로 급증했다. 이는 도요타(약 8400만 원), 폭스바겐(약 8300만 원)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한때 500만 대에 육박했던 국내 자동차 연생산 규모는 지난해 4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선행지표인 투자위축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2019-01-06 17:22
작년 기업 4곳 중 1곳 구조조정 단행

7.7%의 응답자는 구조조정의 배경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서 찾기도 했다. 그 배경이 복합적인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자도 다양했다. ‘저성과자’(21.6%)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대상자’(17.4%), ▲’정년에 가까운 재직자’(15.5%), ▲’희망퇴직 의사가 있다면 누구나’(14.6%), ▲’고액연봉자’(13.1%), ▲’사업 부문 매각...

2019-01-03 07:49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세대별 일자리 문제

20대-공기업·대기업만 좇아 빚더미 스펙 쌓기 3040-직장 잃고, 창업했더니 ‘최저임금 폭탄’ 5060-은퇴 후 먹고살 길 막막 ‘저임금 재취업’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전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70만 명이 넘는...

2019-01-01 16:22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데 대해서는 임 차관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2018-12-31 15:53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정부 방식으로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액의 연봉을 주는 대기업조차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마당에 주휴수당의 부담까지 가중되는 영세업자들은 그야말로 한계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근로 제공...

2018-12-31 05:00
내년 근로감독 '처벌'보다 '자율시정' 중심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으로 김인숙(서울청), 손광진(서울강남지청), 오호영(서울서부지청)...

2018-12-26 16:51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특히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2018-12-26 12:01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고액연봉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보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여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경영계의 반발에 정부가 법정...

2018-12-25 17:05
[경제레시피] 크리스마스의 경제학…캐럴이 거리서 사라진 이유는? 캐럴 수익 '톱3'은?

이에 따라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50㎡(약 15평)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도 월 8만 원에서 130만...

2018-12-25 06:00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즉시 시정' 대상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같은 규정에 별도 조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정 기간을 두는...

2018-12-24 13:38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금이 낮으나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해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 임금액 수준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2018-12-24 12:53
이재갑 장관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시정 기간 부여"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2018-12-20 16:35
삼성전자, 연말보너스 차등지급...반도체 100%·스마트폰 25%

사업 부문 및 산하 사업부 실적 등을 토대로 A∼D 등급으로 분류한 뒤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 0%에서 최고 100%를 준다. 최근 글로벌 초호황 영향으로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 반도체 사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가 지급된다고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3조6500억 원을 달성했다. 삼성전자 3분기 전체 영업이익...

2018-12-18 13:08
박원순식 '생활임금' 파열음...서울시설공단-행안부 ‘엇박자’

지연, 연봉 삭감 등으로 이어진다. 생활임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영 평가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총인건비에서 생활임금 반영 분이 제외될 수 있게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019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2018-12-16 13:15
[종합]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연봉 유독 높은 이유는

현대모비스의 신입사원 연봉은 약 57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의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높은 임금 체계'가 신입사원의 고연봉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이 회사 관계자는 "그간 (신입) 연봉이 높았던 이유는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이 많은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3:52
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연봉 유독 높은 이유는

현대모비스의 신입사원 연봉은 약 57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의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높은 임금 체계'가 신입사원의 고연봉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이 회사 관계자는 "그간 (신입) 연봉이 높았던 이유는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이 많은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0:38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하라"…청와대 국민 청원 13만명 참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오후 3시 33분 기준 13만331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2018-12-09 15:45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연봉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와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률은 14.3% 정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도 높은 수치다.

2018-12-07 14:06
[김남현의 경제왈가왈부] 한은 뒷북 인상이 남긴 논란과 과제

이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각각 2009년 6월 98.5, 2009년 4월 98.5) 이후 최저치다. 그나마 버팀목인 수출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17개월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던 수출은 올 4월 마이너스(-) 증가율(-1.9%)을 기록한 이래 증가와 감소를 반복 중이다.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는...

2018-1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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