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5.5%)도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더 나쁘다. 국내외 판매량(219만8342대)이 작년 상반기(239만4355대)보다 8.2% 줄었다. 중국은 판매량이 반 토막 났다. 미국 판매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7.4% 감소했다.
잠시 전문용어를 동원해 보자. 현기차 국내 공장의 HPV(Hour Per...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8년 만에 노동자ㆍ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이어 “월매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재료값 60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카드수수료와 아르바이트 2명 인건비(현 최저임금 6470원 기준)를 제외하면 부부 점주에게 3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인데 장기적으로 시급 1만 원이 되면 고용주 부부의 월 순익은 100만 원대로 떨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최저임금 적용받는...
그는 “(이번 최저임금 협상 결과는) 시급 1만 원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당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간담회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당이 제안해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이어 "경제적 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근로자에게 시급 몇 천 원을 덜 주는 것이 자산가에게 몇 백만 원의 부동산세를 과징하거나 몇 억 원의 아파트값을 조정하는 것보다 손쉽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오늘날의 사회 모순과 불합리의 고착이다.
문 대통령은 그것을 해보겠다고 나섰다.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지나치게 이슈화하고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은 틀렸다. 이 방식...
같은 조사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55%는 ‘인건비 부담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7%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의지만 있다면 1만원 인상 가능하다고 본다", "사측이 최저시급으로 생활해봐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며 최저임금 협상 불발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도 있었다. 아이디 ‘stor****’와 ‘shwi****’는 “최저임금 만원주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망한다”, “트럼프는 기업우대 정책을 피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내...
이에 따라 애초 최저시급 1만 원을 골자로 한 임금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었던 노동계도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9일 6차 전원회의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5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모두 발언 후 출입기자와의 질의...
신모(51) 씨는 4년 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현재 종로 인근 고깃집에서 시급 7000원을 받고 새벽 3~4시까지 하루 11시간 일하고 있다. 그는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문제들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일본식 우동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최저시급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 이슈도 영화 산업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현재 CGV에 근무하는 5000여 명의 ‘미소지기’ 직원들은 무기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직 이슈에서는 자유롭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1만 원까지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별도기준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원은 “국내 영화관과...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 대변인은 “전체회의에서는 비전과 프레임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회의와 관련해 별도로 보고드릴 내용은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진표...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전체 직원의 50~60%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시장 포화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정체기에 들어선 대형마트로서는 수익 악화가 자명하다.
대다수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점포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편의점의 경우 통상 본사가 인테리어와 시설투자를 하고 매출의 35%를 가져간다....
또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관련 비용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하고 내년부턴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과 수당규정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8% 수준으로 줄여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 20%를 재직자에도 적용하고, 일명 알바 존중법을 도입해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실현 방법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소요되는...
문 후보는 이어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