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근로자 측은 19.8%나 올린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협상용 숫자이지만 간극이 너무 크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8, 9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식...
앞서 지난 2일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19.8%)'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8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익위원 중재 하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최저임금은 작년 16.4% 오른 시급 7530원, 올해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으로 2년 동안 29.1%나 급등했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해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랐다.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포함하면 1만1658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2017년(6470원) 대비 80%나 상승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면 4년간 총 62만 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원을 초과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어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7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 시급(8350원)’에 대해 구직자 절반 이상이 ‘적당하지 않다(53.2%)’고 밝혔다. ‘시급 1만 원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많았고,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39.2%로 나타났다. ‘시급 1만 원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지 한 달간 우리 사회 곳곳의 풍경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식당과 소매점들은 인력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지만, 구직자들은 장시간 근무를 선호하다 보니 인력 매칭이 쉽지 않다. 장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인력을 최소화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며 인건비...
상담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제도를 확대해 가맹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이 넘는다.
시급 외 별도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는 ‘지급 여력이 안 돼’라고 답했다. 이어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21.6%, ‘근로자와 합의로’ 16.2%, ‘위법 사항인지 몰라서’ 1.3%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
설 명절 택배 상·하차 업무의 경우 하루 4~5시간 근무에 시급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다만 온몸의 근육통은 각오해야 한다.
유통업계나 홈쇼핑에서도 선물세트 물량을 옮기는데 사람을 구하는데 시급 8350원~1만 원, 일급 6만5000원~19만800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명절이면 사람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알바'=설 명절이면 유독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다. 바로...
산업의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산업체질과 구조를 혁신해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실제 2015년 5580원이던 최저 시급은 2016년 6030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6470원, 올해 7530원으로 올랐다. 3년간 상승률은 35%에 육박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문제”라며 “인건비도, 전기료도 오르는 데 반해 심야시간대 매출은 크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18시간 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점주의 근무 시간을...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만20원, 자영업자 평균 시급은 8600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3시간, 편의점주는 65.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공개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득편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평균 급여는 223만원, 자영업자는 172만원이었다....
역풍을 부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두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밀어붙인 공약은 경기 하강에 가속도를 붙였다. 작금의 총체적인 난국은 공약 집착이 빚은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층의 일자리를 날리며 고용쇼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2020년 최저임금...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7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상향조정됐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점과 관련,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안, 속도 조절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민주노총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은 올해보다 10.9% 오른 수준으로 월 기준 174만5150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약 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