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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법인세’였다.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2022-12-14 16:39
  •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2022-12-14 11:26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로 높이는 안도 냈다. 정부가 제시한 1400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약 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정부안(12%)보다 더 높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대략 300억~400억 원가량의 월세를 내는...
    2022-12-12 15:59
  •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나뉜다.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등으로 구성된다....
    2022-12-09 11:00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2022-12-08 19:33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공세를 집중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2022-12-08 16:46
  •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2022-12-04 16:06
  •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7만3000명)에 달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7만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약 7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2022-11-27 16:33
  • “美 중간선거, 공화당 관련 수혜 업종 단기 반등할 듯”
    “美 중간선거, 공화당 관련 수혜 업종 단기 반등할 듯”
    그는 타겟이 되는 주요 이슈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EV 배터리 △15% 최저한세율 폐지 △국방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화석 연료·LNG 수출 확대, 원자력 에너지 혁신·효율화, 수력 발전 에너지를 지지해 민주당 주도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정책 모멘텀은 부정적이지만, 석유·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운송...
    2022-11-09 08:29
  •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경제·시장 좌우할 美의회 5대 이슈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경제·시장 좌우할 美의회 5대 이슈
    여기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지해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따른 개인(특히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법인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이 지금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만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2022-11-05 06:00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경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각론과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2022-10-29 09:30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2022-10-27 17: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불안은 채권시장에도 옮겨 붙어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영란은행은 금융안정에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2주 새 세 차례 시장에 개입해 채권 매입에 나섰다. 시장 발작에 놀란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를 결정했고,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도 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소식통을...
    2022-10-14 14:4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금리 급등을 겪었다. 멜로니는 지난달 말 총선 후 첫...
    2022-10-12 18:02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에 이어 복지 등에 사용할 자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2022-10-12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시장의 혼란, 미국과의 금리차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시장의 혼란, 미국과의 금리차
    국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여전히 반세기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모습을 이어가는 미국과 같은 속도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물가 잡기에 실패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데 한국의 금리 인상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한미 금리차가...
    2022-10-06 05:00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는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로 축소해 사실상 단일세율과 유사한 체계이며 중소·중견기업의 3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세율 10%의 적용 소득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2022-10-04 12:00
  • [상보] 뉴욕증시, 영국발 훈풍·국채금리 진정에 상승...다우 2.66%↑
    [상보] 뉴욕증시, 영국발 훈풍·국채금리 진정에 상승...다우 2.66%↑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등했고, 이에 영국 국채(길트) 금리도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주 한때 4%대까지 치솟았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3.65%대로 떨어졌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3.802%)에서 하루 만에 0.15%포인트(p)가량 급락한 것이다....
    2022-10-04 07:10
  •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그랜트 샤프스 전 영국 교통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완화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철회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감세안은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감세안 발표 직후 미국 달러에 대한 파운드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에 영국...
    2022-10-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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