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LCD, 유리, 편광판, 백라이트 등 핵심 재료비 가격인하와 비용절감으로 전분기대비 63.4% 줄어든 940억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530억원)을 상회했다”며 “최저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연법인자산이 감소하며 법인세 1100억원이 발생해 순손실 82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분기 영업이익은 50인치 이상 대형 TV...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랴부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통신은 IBM이 네덜란드 자회사에 순익을 보내는 세금 전략으로 법인세율을 지난 20년 만에 최저치로 낮췄다고 전했다.
IBM의 지난해 법인세율은 15.6%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망치 25.0%를 크게 밑돌았다.
IBM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네덜란드의 IBM 자회사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년 간...
이밖에 조세정책 발제를 맡은 황상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선순환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세율 체계의 단순화, 최저한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의 대학진학률(2009년)은 29%이지만 청년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7.0%(2013년, 1위)로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2012년 71.3%)과 청년실업률(2012년, 9.3%)과 대조를 이뤘다.
이는 스위스의 실업학교 교육프로그램(VET)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VET 참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듣고 매주 1~3일은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지난 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인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 축소의 연장선상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은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부가 따르는 것이 맞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 4700억원, 대기업의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으로 1900억원 등을 세수 증대가 기대됐지만 각종 세제 혜택들이 정부 원안에 비해 늘어나서다.
서비스업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안, 크루즈산업 육성 법안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10%로 일괄 적용되던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각각 감면율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그대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미 합의한 대로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 출입 금지 법 조항 신설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로인트 올린다는 게 여야의 해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내년 149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4851억원(연평균 297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보다 더 많은...
조세소위는 또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실질적인 기업 증세에 나선 것이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역시 민주당은 최저한세율을 18%까지 올릴 것을, 새누리당은 현행...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도 논의된다.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기준 현행 16%었으나 17%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
이 경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p 인상된 데 이어 1년만에 또다시 1%p 올라가는 셈이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