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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최저 보험료는 현재가치(이하 동일)로 월 12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 40%를 B값 기준으로 개편(A급여 폐지)한다는 전제로 보험료를 월 12만 원씩 40년간 내면 급여액은 월 40만 원이 된다. 이를 최저연금으로 놓고 정부가 최저연금 조건에 미달하는 보험료 차액을 지원하면 산술적으론 기초연금보다 적은 돈으로...
    2023-11-12 05:00
  • KB금융, 중소기업 고객 위한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 리뉴얼 출시
    KB금융, 중소기업 고객 위한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 리뉴얼 출시
    KB손해보험의 'ONE KB 기업종합보험'은 보험료를 낮췄으며 위조 지폐·수표 수령으로 인한 중소기업 고객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KB캐피탈의 'ONE KB 캐피탈 자동차금융'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저렴한 렌탈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터카 상품을 서비스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2023-11-09 11:15
  •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봉급액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보수액은 235만9080원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 정도다. 임금 인상폭도 최저임금에 비해 저조하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전년대비)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3-11-06 05:00
  •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독감 보험은 최저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독감 확진 시 보험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 영업 현장에서는 “독감 보험이 이번 달 말 절판될 수 있다”, “11월부터는 50만 원으로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횡행하며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2023-11-01 0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2023-10-31 20:13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소득 가입자는 30년 가입 25년 수급 시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최고소득 가입자는 1.6배를 돌려받는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A값 초과 소득자의 수익비는 가파르게 떨어진다. 최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2023-10-28 05:00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와 소득대체율 차이도 이런 산식에 기인한다. 그나마 현재는...
    2023-10-20 10:26
  • "10명 중 6명 5년 내 해약"…보험이탈 방지 '발등의 불'[K-보험 생존법㊤]
    "10명 중 6명 5년 내 해약"…보험이탈 방지 '발등의 불'[K-보험 생존법㊤]
    계약 조건 등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는 수요도 존재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어 유지율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상품 판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0 05: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취약 소상공인(12만 명)에 대해서는 저리(평균 4%)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기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의 경영 부담을 줄여 준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선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2023-08-29 11:00
  • “편의점서 車 렌트하세요”…이마트24, 렌터카 서비스 시동
    “편의점서 車 렌트하세요”…이마트24, 렌터카 서비스 시동
    해당 서비스는 전 차종에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선팅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탁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실시간 전국 물량 확인으로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차량 구입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보험료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7 10:52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10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2023-08-10 10:00
  •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보험업계는 동물진료 표준수가, 진료코드 부재와 진료부 미발급 등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료비 관련 통계와 데이터도 부족해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도 어려워 상품개발 등 시장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저가와 최고가 병원의 차이가...
    2023-08-06 16:14
  • KDB생명, ‘KDB 영리한 변액연금보험’ 출시
    KDB생명, ‘KDB 영리한 변액연금보험’ 출시
    ‘(무)KDB 영리한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연금 개시 후 보험 기간 중 생존 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 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을 종신토록 보증한다. 사망시에는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소 금액으로 최저 보증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장수 리스크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은 스노우볼 효과에 따라 미리...
    2023-08-01 11:01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구체적으론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최고 40% 가산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깁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23-07-24 14:38
  •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99원 시대 열어…도입 시점 대비 44% 인하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99원 시대 열어…도입 시점 대비 44% 인하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K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이하 시간제 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배달업계 최저 수준인 999원으로 인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의민족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보험으로, 우아한청년들이 2019년 12월 1일 업계 최초 도입한 서비스다....
    2023-07-24 09:08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등 다양한 원인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보험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거나 특정 형태의 고용이나 업종 등에 한정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 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고용 관행과 낮은...
    2023-07-20 16:03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그는 “실업급여는 1555만명의 근로자와 296만명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로 일시적인 실업을 겪는 이들의 취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인데, 그런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개혁은 공정성 회복”이라며...
    2023-07-12 15:01
  •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선점…이자비용 10만원 지원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선점…이자비용 10만원 지원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18개 저축은행 모두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에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를 검색해 서비스 화면으로 진입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먼저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갈아타고 싶은 대출을 선택하면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2023-05-31 09:3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2023-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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