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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와 금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사회보험료 7000억원 정도 반영 되는데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는 60%, 기존은 40%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2017-09-20 10:55
[2018년 예산안] 고용부 예산 23.7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를 올해 5조3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증가한 6조2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보수 지원 기준도 현행 14만 원에서 16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017-08-29 10:06
문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 청산…정이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훈사업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은 국가의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2017-08-17 11:34
文정부 100일 난타한 보수야당 “법인세 인상, 북핵처럼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행 법인세율 유지는 집권세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책위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는 8·2...

2017-08-16 10:20
[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 위험자산 투자 두렵다면… 절세가 답

저축성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그 혜택이 축소됐다. 한도 축소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약 1억 원 예금을 매년 갱신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이후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도 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10년 이내에 금리가 하락해도...

2017-08-09 10:45
[객석] 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 해석,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가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 또한 보험자는...

2017-07-24 10:53
신한금융, 16년 만에 반기 최대 실적…2분기 8920억 원 기록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6.0% 증가한 449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생명의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2조43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늘었다. 6월말 보험금 지급 여력비율(RBC 기준)은 175.6%(잠정)이다. 이외에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은 상반기 각각 461억 원, 65억 원(지분율 감안 후), 8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7-07-20 15:46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2017-07-19 14:17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는 지원사격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30% 지원되고 이듬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고 저소득층 통신비도 낮추기로 했다.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되,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도...

2017-07-19 14:00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20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2017-07-18 13:51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1조’ 늘어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을 가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더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월 33만2891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를 올해 5월 기준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017-07-18 10:34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사회보험료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현 1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영세는 0.8%, 중소가맹점은 1.3%까지 확대해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2017-07-16 13:30
[단독] 정부의 갑질… ‘8만 관용차량’ 40년째 반값 보험

안된다”며 “보험료가 반값이라 공용차량이 외제차와 한번 부딪히기라도 하면 손해율이 치솟는다”고 말했다. 특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로선 적자가 불보듯 뻔한 만큼 관용차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는 관용차 입찰은 2개 이상 보험사가 응찰해 최저가를 내민 보험사가 낙찰되는 구조이지만, 단독 응찰 또는 무응찰로...

2017-07-13 08:24
동양·알리안츠 저축보험 석달 새 1조원…부채 감당할 수 있나

알리안츠생명의 저축성보험(초회보험료) 매출은 지난해 1분기 12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5345억 원으로 1년 새 43배 급증했다. 문제는 저축성보험은 적정 이율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 데다, 2021년 도입될 신 보험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선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삼성·한화·교보 등 주요 생보사들은 일찌감치 보장성보험 위주로 상품...

2017-07-06 09:18
中企 49%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시급”…50%는 "인건비 부담 도산으로 이어져" 응답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2017-07-04 15:12
푸르덴셜생명, '美 달러로 노후 관리'하는 변액연금 출시

이 상품은 가입자가 노후지급을 바로 지급받기 원하다면 가입 한 달 후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입 연령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연 최저 3.80%에서 최고 5.20% 금리가 적용된다. 45세 여성이 가입 즉시 노후소득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70세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9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80%를 수령하게...

2017-07-04 11:54
동양·알리안츠생명 방카슈랑스 괜찮나

안방보험은 2015년 9월 동양생명을 인수한 뒤 자산을 키우기 위해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을 대거 팔았다. 지난해 말 기준, 동양생명은 보험료적립금에서 3~4% 고금리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부채 비중이 26.6%로 삼성생명(11.2%), 한화생명(15.8%)보다 최대 2배 이상 많다. 확정형 고금리 부채는 33.1%다. 금감원 생명보험국 관계자는 “북경 사무소를...

2017-06-22 09:53
알리안츠생명, 보증비용 없이 최저연금액 보장하는 ‘하모니변액연금보험’

연금 개시 전 투자실적이 하락하더라도 ‘보증수수료’ 없이 유지기간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130%를 최저보증 해준다.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적배당연금을 최저보증 한다. 이밖에 17가지 선택특약을 통해 재해사망보장, 수술보장, 입원보장, 암수술보장, 어린이보장 등...

2017-06-05 14:01
[PB의 티타임] 1억 넘는 목돈 예치하며, 非課稅 혜택받고 싶다면…

일시납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 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 10년, 납입 기간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만기까지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4월 이후 새로 가입하면 월 납입액 150만 원까지만...

2017-05-17 10:46
[문재인 정부 개막] 유통업계, 최저임금 인상·복합쇼핑몰 규제 등 우려 깊어져

공약집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차별 축소 등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2017-05-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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