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JS전선과 LS전선 전부 다 LS그룹 소속”이라며 “이럴 때는 그룹의 오너 일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구 사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신고리 3·4호기의 재시험 불합격 결과는 어제 나와 (어떻게 조치할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검토 후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0년 대비 6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매출액...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만9589건이던 심의건수는 올해 9월에만 8만652건에 달했고, 2008년 1만5004개였던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7만6026개로 급증했다”고 15일 지적했다.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08년 50.7%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3년 9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이상민, 최재천 의원 등이 요구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최문기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생한 일이다.
최 장관을 대신해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답변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국회에 통신비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통신사가 항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국정감사 등에 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로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운송료 원가산정’연구가 우정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편발착세부사업으로도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우편발착사업은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분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787만9588개로, 2011년 584만8990건보다 20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26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보험가입한도 증액에 대한 실무협의를 실시했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4000만 원이던 보험가입한도액을 물가수준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4일 “각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부처에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이 생겨났고, 그밖에 여러 조직과 직위가 창조, 창의란 단어를 가진 이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개 정부부처에 공통으로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며 총701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카드 납부 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해 올해들어 8월까지도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총 6341만7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1.2건씩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치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1년 5048만6783건, 2012년...
민주당이 예결위 활동 시점과 방식 등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아래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21일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어 이르면 26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21일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안에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현행 법이 해킹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삭제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안을 담고 있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인인증서 존폐...
“환경운동도 똑똑해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59)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오후 서울 대현동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 ‘이고르와 학의 여행’을 본 후 시네토크에서 “환경운동도 공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화 속에는 여자아이가 부모 학의 울음소리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어린 학을 유인해 아이들이 마련한...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최근 창작소는 지난해 창의융합콘서트의 운영성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엔 통섭의 대가 최재천 교수, 영화평론가 유지나, 의대 출신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등 지난해 창의융합콘서트에 참여한 연사들의 강연 콘텐츠가 담겨있다.
이날 노동영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린 1부 심포지엄에서는 ‘건강 문화’를 주제로 ‘스스로 설계하는 100세 건강문화(삼성종합기술원 박상철 센터장)’, ‘인간의 진화와 건강문화(이화여대 생명과학과 최재천 교수)’,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전인적 국민건강문화 운동의 필요성(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김난도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