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상고를 포기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포함됐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도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 형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특히 비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상고를 포기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도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특사 대상과 관련,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등은 배제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현 정부 출범 전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꼽히는 대상자들 = 가장 먼저 거론되는 특사 대상자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 전 위원장은 지난 연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기업체로부터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사면권에 대한 재조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최측근에 대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사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비리와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친형 이 전 의원을 제외한다면 다른 측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기 말 특사를 할 것이라는...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월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비리와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상득 천신일 최시중씨의 사면은 셀프사면이다.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왕조시대에도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과거에 법을 어기고 뇌물을 챙긴 왕법수장 죄인은 안 풀어줬다’고 한다. 제발 옛날 법대로만이라도 하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상득 전...
하지만 당 내부에선 특사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오르내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대화합’은 커녕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키워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까지 사면할 것 같은데 그냥 비리도 아니고 권력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인척·측근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직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내 권양숙 여사, 친형 건평씨의 비리 연루 혐의로 퇴임 후까지 시달렸다. 또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매매잔금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권 여사와 정연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김대중·김영삼...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히며 이른바 ‘방통대군’이라 불렸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최 전 위원장의 눈물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의 첫 번째 눈물은 2010년 3월18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편협 부장세미나’자리에서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현직 신문·방송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었다.
“언론계...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왕의 남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기술 환경이 융복합화되는 트렌드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계철 위원장도 취임 당시부터 “분산된 ICT(정보통신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독임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방통위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