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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삭발한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한 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3-17 11:45
[포토] 삭발하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3-17 11:44
[포토] 삭발하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3-17 11:44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하라”며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3-16 12:29
[단독] 70억 투입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기술ㆍ기기 검증은 ‘알아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70개 스마트기술 보급업체가 보급한 스마트기기에 대해 기기별로 기술 및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했냐는 질의에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발굴하고자 별도의 기술,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급업체의 상용화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도 해당 기술이나 안전 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2021-03-12 05: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공동 개최자로는 김은혜·김형동·양금희·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도 자영업자 단체와 만나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 논의에 나섰다.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19...

2021-03-09 14:37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중소,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를 파악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획기적인 대책도 없이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실상 코로나 피해...

2021-03-08 15:44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식자재 마트는 전체 슈퍼마켓 점포 중 0.5%에 불과한 숫자지만 매출액에서는 24.1%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회는 “신종 유통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으로 적용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건전한 생태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2021-03-05 14:28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식자재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영세식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의 주고객은 개인 식당과 주점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 공급기업이나 자체 공장을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조달하지만, 구매력이 약한 개인 식당은...

2021-01-27 15:06
식자재유통협회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영세 식당 위기 심화시킬 것"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할 경우 영세 식당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바잉파워가 있는 외식업체보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이 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점포다....

2021-01-26 17:06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2021-01-18 10:59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로빈후드, 홍길동이냐"

당내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나 홍길동이 아니다"며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기업의 팔 비틀기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2021-01-15 10:58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최승재 의원도 참석, 소공연 입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4:46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를 거쳤기에 먼저 의결하겠단 얘기"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일로 간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 농성은 물론 로텐더홀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2020-12-08 11:12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2020-12-01 16:50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2020-11-19 17:10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된 만큼 제도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너무도 길다”며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기간 중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과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2020-11-11 20:39
최저임금 인상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27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항목이 빠진 결과다. 이와...

2020-10-27 16:05
[종합]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주장에 신세계프라퍼티 “단체명 오인” 해명

이와 관련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임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신세계프라퍼티는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2020-10-26 14:26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김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같은 상임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와 금융위가 공동관리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1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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