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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소급 적용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낸 중기부, 기재부가 증인이다. 결국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입법청문회가 실효성은 없고 시간만...

2021-05-17 17:40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할 증인과 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최 의원은 “증인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이들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소급적용 등에 반대해왔다”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서도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출석...

2021-05-17 11:34
[포토] '첫 행보'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권한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포토] 대화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최승재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포토] 좌식농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최승재-김은혜 의원

1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소위 협상결렬에 따른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렬, 좌식농성하는 최승재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1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국회 방문한 황교안 "국민 삶 전혀 나아지지 못해 가슴 아프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의 천막농성장을 격려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단식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가슴을 찌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정말 국민의 어려움, 가장 힘든 사람들의 민생을...

2021-04-26 17:47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앞서 25일에는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합동으로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 등 법적 안전성과 더불어 재정 여건을 우려한다.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2021-04-26 16:24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전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이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조건...

2021-04-26 14:34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먼저 지난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2021-04-19 05:00
[포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2 14:22
[포토] '국회 앞에 드러누운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04-12 14:22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해야”…천막 농성 시작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2021-04-12 14:14
[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배 회장이 전임 회장(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분이 이어지자 소공연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정관해석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소공연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회장이 공석이면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2021-03-30 17:30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혼란 일단락되나

배 회장이 전임 회장(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분이 이어지자 소공연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정관해석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소공연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회장이 공석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2021-03-30 15:08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감시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2021-03-24 13:30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 17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한 말이다. 실제 지난해 23만984개가 폐업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19조8828억 원 줄었다.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1994년 이후...

2021-03-22 05:0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에 거듭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소급적용이 어렵단 취지의 답변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구분해서 말해달라”며 “지금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03-18 15:44
‘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삭발 이후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21-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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