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라벤더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만큼 뇌물을 받았다는 윤석열 캠프의 악의적 주장을 보고 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앞으론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의혹 보도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역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변수, 상황들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소위원회 회의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통제법을 강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소관 정부부처인 문체부도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재명-이낙연, 소모된 과거 논란만…형수 욕설ㆍ옵티머스 치명타는 자제2007년 이명박-박근혜는 후일 사실 드러난 BBKㆍ최순실 폭로네거티브 수위 다른 이유?…"17대 대선은 한나라당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반면 20대 대선은 여야 비등할 전망…"본선 악영향 끼칠 공격은 자제할 수밖에"盧탄핵 논란 이유?…'박정희 딸' 확실 박근혜 반면...
박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이후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등을 향한 수사를 두고 "증거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면 뭐하냐', '뻔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궁예가 하던 관심법 비슷한 것을 법에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것을 두고는 "최순실을 조사하면서 경제공동체 이론을 얘기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서 ‘경제공동체’라 밝힌 바 있는데, 본인 역시 경제공동체 입장에서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을 만나 질문을 받았지만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무대응했다.
동업자는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왔다 이번에 기소됐다”며 “윤 전 총장이 박근혜(전 대통령)와 최순실을 구속기소하며 제기했던 게 경제공동체 이론”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부인과 장모에게 문제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회적인 압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도 거듭 수용을...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죄 부분도 무죄로 봐야...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다”며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지 복주머니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리와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며 “젊은 정치인 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의 첫째...
그는 "최순실·정유라 사건에는 한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보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 말라고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라'던 대통령의 말씀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에 무용지물 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의 한 청년 민주당원은 '현금성 복지정책'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화일보에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25) 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 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문화일보는 독자 투고 ‘그립습니다·자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인사개입에 연루됐다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하나카드를 비롯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다른 계열사도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이르면 올...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주요 정책 점검 체계’와 ‘코로나19...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