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뇌물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노조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다. 이 회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 모델 1호’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노조 측은 "하나은행이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해 준 금액이 20억2000만 원"이라며 "아이카이스트는 올해 1월 부실화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하나은행이 약 8억...
재판부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61) 씨를 20일 불러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3시간씩 6시간 신문하기로 했다. 이틀 뒤인 22일 서증조사를 마치면,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조차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도중에도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61)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검찰의 구형은 옥사하란 의미라며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최순실(61) 씨에게는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주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곳이다. 신 회장은 2기 검찰 특수본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부디 억울한 쪽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25년 구형을 받자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 1년 만으로,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최순실에 징역 20~25년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라며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씨는 재판이 먼저 진행된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순실(61) 씨의 청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업가 한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 도피 중인 데이비드 윤 씨 대해서는...
더불어 검찰은 최순실(61) 씨의 계속된 소환 조사 불응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이미 검찰청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은 컸다. 운용자산 규모 600조 원의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그가 최순실 씨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민원을 하나은행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받아 들인다면 금융연구원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 전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 부원장(2012년 6월~2013년 3월)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한편 검찰은 이달 6일 특활비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씨가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만큼 이번에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