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62) 씨의 항소심 재판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 회장...
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 부회장은 청문회 및 법원을 오가는 모습이 주로 비춰지며 일반인들에게 다소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게 사실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일반인과 소탈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비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에 이어...
하지만 최순실(62) 씨 1심 선고 등은 당사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대법원 공개변론 정도만 생중계됐을 뿐이다.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뇌물수수자 위치에 있는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분리된 신 회장으로서는 일단 유리해진 상황이다. 경영비리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감형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사8부가 두...
공모자인 최순실(6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도 그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사건 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법원이 생중계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역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 이후 1년 내내 한결같다"며 "담당 교도관들도 놀랄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키를 쥔 인물로 지목됐죠. 그러나 조여옥 대위는 앞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14시 15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영선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 최 씨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던 정호성(48), 이재만(51), 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관저에 도착하기 전 대기하고 있었다. 문고리 3인방인 이들과 최 씨는 관저 내실 앞에 있는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했고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검찰에...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70)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최순실이 자신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살아온 인생과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처럼 회고록 제목을 지었다"며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2심 재판에도 회고록 내용을 일부 반영한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은...
앞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구속되자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을 보류했다. 마그네티 마렐리는 미국 하만과 손잡은 삼성전자가 인수를 추진해 관심을 모은 기업이다.
코다코는 마그네티 마렐리의 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관련 이슈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전경련의 ‘빈 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우는 등 대한상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이 최근 열린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제23대 대한상의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박 회장이 밤낮없이 재계와 정부, 정치권 등을 뛰어다니며 소통한...
전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20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또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주요 사유로, 최순실 연루 인사 특혜와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등 각종 의혹으로 후보의 사회적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ISS는 최근 김 회장 취임 이후 하나금융지주 실적이 개선됐다는 이유를 들어 김 회장의 연임 지지를 권고한 상황이다.
K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최 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근혜, 최순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며 “검찰 출두 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실대로 밝히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모든 혐의의 주범으로 MB를...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는 최순실(62) 씨 측은 7일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북아에서 제출한 법관기피 신청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재판장 조영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최 씨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