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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이월액을...

2018-08-22 12:23
18년간 발 묶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국회처리 속도낸다

정 의원은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은 과거 ‘최순실 사태’ 당시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KT에 문제가 있다면 별건으로 들여다보면 되지만,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슈는 이슈고 법안은 법안,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의 야당 또한 일찍부터 은산분리...

2018-08-08 10:20
정유라 재산 얼마나? 평창 땅·청담동 아파트 보증금 등…'증여세만 5억 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라 씨는 지난해 한 매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2018-08-08 07:41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국회 논의도 급물살 전망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은 과거 ‘최순실 사태’ 당시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KT에 문제가 있다면 별건으로 들여다 보고 사법처리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을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슈는 이슈고 법안은 법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과...

2018-08-07 19:11
김동연-이재용 회동, 140조 원 규모 투자·고용 계획 잠정 연기

이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대기업 ‘팔 비틀기’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투자 구걸’이란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에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벌리면 재벌개혁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18-08-06 10:27
김기춘 1년6개월 만에 석방…시민단체 거센 항의 아수라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김 전 실장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018-08-06 09:02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젊은 돌파형 리더십 필요"

하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반공수구보수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제1야당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정치는 그야말로 ‘좀비정치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

2018-08-03 14:40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하야 가능성 분석'…탄핵 국면 대응전략 검토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사과 이후 여당과 야당, 언론 동향 등을 통해 하야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제2차 사과에 대한 수용여론 38.4%에 달하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2018-07-31 17:02
634조 국민연금 운용직 5명 중 1명 ‘신규 인력’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시 정권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부적절한 목적에 따라 유용을 시도하는 등 운용역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업무 환경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운용역에 비해 최대 30% 이상 낮은 처우도 퇴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 운용사 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내...

2018-07-31 13:27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ㆍ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선고에서 단시일로 규정한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형표 전 복지부...

2018-07-30 19:06
32년 포스코맨 권오준 회장 퇴임

아울러 리튬, 양극재, 음극재 등 신소재 사업을 포함한 비철강 사업을 키워 포스코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정치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18-07-26 13:52
‘뇌물공여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 기간 연장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해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2018-07-25 07:53
무역분쟁·경기둔화..소비자심리 두달째 추락 ‘박근혜 탄핵후 최대폭’

하락폭도 최순실 사태와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2016년 11월(-6.3포인트) 이후 1년8개월만에 최대폭이다. CCSI는 6월에도 2.4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 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2018-07-25 06:00
7년 만에 최고 상반기 맞은 포스코, 어깨 무거워진 최정우

정치권에선 최정우 후보 역시 최순실 게이트를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최근 국민들로부터 9월 말까지 ‘러브레터’를 받고 있다. 포스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2018-07-24 10:11
안민석, 윤전추 벌금형에 일침 "국정농단 부역자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차라리 무죄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나리님께서...

2018-07-20 16:00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2018-07-20 15:11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유라에게만 의미 있는 32억 원짜리 명마 3마리를 받아내고도 빌려탔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주장은 상식에...

2018-07-20 11:49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3·5’ 재벌 양형 공식은 옛말!…보석허가도 신중 또 신중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약 1년간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2018-07-19 10:21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났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2018-07-19 10:21
[인사] 법무부

공정거래팀)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김성진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2018-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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