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40년 지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 함께 앉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전직...
윤 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아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특수성상 고등검사장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날 윤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파격적인 이번 인사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곤혹을 치른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며 박 특검의 '영입 1호'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사회 각계 인사들을 거침없이 수사하며 '강골 검사'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이는 윤 지검장과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날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는...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례 없이 부장검사급인 윤 검사가 차장검사와 지검장 보직을 거치지 않고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바로 임명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개혁도 예고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윤 지검장은 “누가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생각 않는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 팀으로 돌아온 윤 지검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시키며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내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대가로 최순실씨 등에게 40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 증인신청과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8일 진행된 공판에서 삼성 측...
지난해 1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박영수 특검 수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일조했다.
김 후보자는 196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을 맡은 이후 재벌개혁 운동을 20여년 벌이고...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도...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 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라며 "특검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사와 특검은 별개로, 특검이 진행한 증인신문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한국마사회 전 감독이 삼성에서 후원하는 승마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독일에 갔으나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만 지원이 집중됐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말 한 필조차 받지 못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박재홍(52) 전 마사회 감독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등에 연루돼 그룹의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마저 해체돼 개별적인 인사를 시행해야 상황에서 매년 12월 실시하던 임원 인사를 미뤄왔다. 하지만 조직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선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소한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장단 인사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이 출발했을 때 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박 특검은 특검팀을 맡게 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났지만, 회사의 주가는 요동쳤다. 지난해 11월 23일 309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던 주가는 다음 달 15일...
특히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총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소위 의료계 비선실세로 행세했다"며 "김영재 원장의 실 납품이 문제 되자 책임을 전가하며 발 빼려 했고 급기야 국감장에서 위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를 준비했음에도...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연루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인사가 연기됐다. 이 부회장 구속과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등으로 임원 인사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자 인사는 1분기를 넘겨 무기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삼성은 지난 3월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전과...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로 오랫동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특검에 의해 확인됐고 최순실이 관리를 맡아온 그들의 재산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게 된 시작이 박근혜 당시 큰 영애가 적절한 검증과정 없이 물려받은 부친의 유산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0.26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으로는 장성욱(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북 경산 출신인 장 신임 특검보는지난 201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으며, 법무법인(유) 정률(인천분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2015년 7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단독 면담 이전부터 삼성 측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