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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등 삼성 관계자 '증언 거부'…법원 "정당한 증언거부 이유인지 판단"

황 전 전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과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지난 23일자로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2017-06-26 11:46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박상진 이어 朴 재판 증언 거부할까?… "진술조서 증거 채택 방해 의도"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진술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혐의 입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모든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 있다는 취지였다. 특검에 따르면 앞으로 증인으로 예정된 이...

2017-06-20 08:48
박상진 前 삼성사장, 朴 재판 증언 거부… 특검 "사법제도 무시하는 태도"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사장은 16일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전직 CEO급 임원이자...

2017-06-19 11:11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이 나와 증언한다. 박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2017-06-12 10:10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 맡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는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2017-06-05 17:27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검은 이날 찬성표로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돈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돈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이처럼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기금·보험사...

2017-06-02 10:42
[니톡내톡] ‘뉴스룸’ 주진형 “정신 나간 주장” 발언 이유는?…“이런 분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주진형 소신 발언 멋지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3차 공판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신 나간 주장”...

2017-05-30 07:23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이 발언으로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자세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국제투자자소송(ISD)...

2017-05-29 20:25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양재식 특검보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합병 찬성을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게 법 상식에 부합함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삼자 간...

2017-05-22 12:24
특검, '비선진료'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에 실형 구형

특히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총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2017-05-08 18:01
박근혜 5월 2일 첫 재판…최순실 '뇌물ㆍ직권남용' 사건과 함께 심리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뇌물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사건을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것과 특검에서 기소한 것을 '실체적 경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2017-04-21 17:43
박근혜ㆍ최순실 첫 재판 5월 2일 열린다

592억 원대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 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동빈(62) 롯데 회장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

2017-04-21 10:44
안종범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특검 강압 수사 주장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법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럽다"면서도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특검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 첫 조사 과정에서부터 그동안 제출한 각종 수첩과 제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원하는...

2017-04-10 15:41
특검 "정경유착 범죄" vs. 이재용 "가공의 틀로 급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이 가공의 틀로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2017-04-07 14:56
최순실 "뇌물 프레임 너무 억울해…법치주의 없어"

뇌물 프레임은 너무 억울하다"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가 뇌물 혐의에 대해 "특검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2017-04-04 14:05
[박근혜 구속] 구치소 1일차… 박근혜 前 대통령 수감 생활은

이곳에는 40년 지기 최순실(61) 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먼저 입소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소환될 검찰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일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기소 후 1심 재판 기간 6개월을...

2017-03-31 09:23
'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달 초부터 본격 시작

하지만 이 부장판사마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다. 특검은 이날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특검은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서류를...

2017-03-23 13:14
[박근혜 소환] 박 전 대통령, 전반적으로 혐의 부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검찰은 이를 위해 공모관계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대질신문도 추진했지만, 둘 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의 ‘몸통’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7-03-22 09:03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40년 지기인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 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2017-03-21 10:17
‘총수 出禁’에 기업들 석달째 발동동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검이 지난해 12월 중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를 출국 금지한 탓이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재계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를 장기간 출국 금지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2017-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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