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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현판 내걸자마자 국민연금 압수수색…삼성 정조준

특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수백억 원을 최 씨 측에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뇌물 공여자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합병의 실질적 수혜자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16-12-21 10:02
'예산 절약’ 기여 성과금 6000만원으로 2배 인상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 수사·운영 경비로 39억67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16-12-20 10:00
“사실 아니다… 위법성 없다” 탄핵 억울하다는 朴대통령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뇌물성, 문건 유출의 위법성 등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2016-12-19 10:31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연금 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 재판도...

2016-12-19 08:54
'위증지시 의혹 논란' 이만희 "고영태 명예훼손으로 고소"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고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문회 사전ㆍ사후에도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2016-12-18 16:30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청와대가 사찰하고 문건으로 남겼다고 폭로했다.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찰이...

2016-12-15 17:55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검찰·특검에 "수사기록 보내라" 요청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헌재가 실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검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수첩, 정호성(47) 전 비시관의 전화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등은 특검팀도...

2016-12-15 17:53
특검, 김기춘 등 수사대상자 일부 출국금지… "청문회 위증 심도있게 지켜본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검토...

2016-12-15 14:21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와 강요죄 공범으로 판단,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했다. 이어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가...

2016-12-15 11:01
[빨라지는 대선시계] 탄핵사유 다 보겠다는 헌재… ‘신속심리’ 여론 압박 부담

주 쟁점인 뇌물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 씨를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 상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재의...

2016-12-15 11:00
법조계, '존폐 위기' 전경련 "강제해체는 어려워”

다만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특검에서 전경련이 조직 차원에서 대기업에 강제모금을 했다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을 통해 나온 의혹만으로는 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도 “특검 수사나 관련 재판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2016-12-15 08:49
특검, 4개팀으로 수사…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몫"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4개의 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52·22기)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과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4개의 수사팀은...

2016-12-14 14:15
검찰,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69일만에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하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특검 도입이 논의됐고, 실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시점부터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검찰로서는 시간적 한계를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언론에 의해 보도되거나 검찰에 고발된 각종...

2016-12-11 17:32
[박근혜 탄핵 가결] 세월호 유가족 감격 "2년 8개월 억눌린 울분 토해낸다"

김 씨는 헌법재판소 판결만을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님!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박정권 눈치 보시지 말고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6일간 단식농성을...

2016-12-10 00:42
김수남 검찰총장, "최순실 사건 열심히 수사했다" 자평

또 "특검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과 협력해 특검에 인계할 부분은 차질 없이 인계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8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 등에 대한 기소를...

2016-12-06 18:15
박영수 특검, "청문회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 뇌물죄 입증 '주목'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대기업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특검은 6일 오후 취재진에게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청문회를...

2016-12-06 18:09
[종합] 박영수 특검 '수사검사 인선' 본격 착수…국정원 댓글 수사팀 다시 모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검사 인선 등 수사준비 상황을 밝혔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수사팀장이 특검에 합류한 만큼 당시 수사 검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영수 특검은 3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2016-12-03 15:42
박영수 특검 '수사팀 인선'에 속도…윤석열 수사팀장과 수사방향 논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후 처음으로 수사팀장 윤석열(56·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수사팀 인선과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9시가 조금 서울 반포동에 있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나란히...

2016-12-03 13:08
특검, 수사팀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강골 검사' 윤석열 지명

박 특검과 윤 부장검사는 2005년 대검 중수부에서 호흡을 맞춰 현대차그룹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수사를 통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박 특검이 중수부장, 최재경(54·17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수1과장으로 재직했고 수사팀 검사로 윤 부장검사와 구본선(48·23기)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윤대진(51·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이 포진했다.

2016-12-01 15:00
민주당 “박영수 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모 밝혀주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임명 직후 ‘결코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면서 “무엇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 기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위고하를...

2016-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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