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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법안이 쌓여만 간 데에는 20대 국회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조기 대선 등 그간 어수선했던 정국 상황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발의 법안이 급증함에도 여야의 처리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회 발의 법안은 뚜렷한 급증세를...

2017-11-23 10:52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권력ㆍ자본에서 독립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 만들겠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빚어진 신뢰의 위기를 먼저 거론하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씻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공격이 있어 왔는데 이것으로부터 연금기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겠다”고...

2017-11-22 16:54
[키코 10년 ②] 기업은 죽을 맛인데…관련자들 승승장구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장관도 키코와 무관치 않다. 그는 키코 사태 당시 한국씨티은행의 부행장이자 법무본부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역임한 그는 법원의 판결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법은 권력에만 법이였다. 양승태(69) 전...

2017-11-22 11:04
朴과 함께 추락한 안종범‧최경환…文과 비상하는 이낙연‧김현미‧홍종학

그러나 불과 3년여가 흐른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영어의 몸이 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됐다. 남은 최경환 전 부총리도 부총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지면서 20일 국회의원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궁지에 몰린...

2017-11-21 15:18
[단독] 국세청, ‘최순실 게이트’ 줄줄이 세무조사…서양네트웍스ㆍ그랜드코리아레저 '정조준'

국세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양네트웍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 6월께는 서양네트웍스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 브랜드 블루독과...

2017-11-14 09:05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따른 2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하다며 낸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2017-11-09 14:44
'평창올림픽 금고지기' 하나은행, ‘세계의 광고판’ 홍보 ‘톡톡'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후원 압박이 줄면서 주거래은행 낙찰금액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부담을 안고 있던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와 입장권 판매대급 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까지 조직위의 모든 재정(수신·여신·외화·송금거래 등) 부문을...

2017-11-08 10:46
[삼성인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에 오른 권오현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올해 초 이재용 부회장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이후 사실상 총수대행 역할까지 떠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자진사임 의사를 밝혔던 권오현 부회장을 반도체를 글로벌 초일류 사업으로 성장시킨 공을 기려 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종합기술원에서 원로경영인으로서 미래를...

2017-11-02 15:54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또 여야는 지난달 23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단서로 꼽히는 태블릿PC를 놓고 온종일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태블릿PC ‘조작설’을 꺼내들자 한국당 의원들 모두 검찰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이에 태블릿PC의 파일 생성 방식과 작동법 등을 일일이 설명해야만 했다. 이렇듯 이번 국감에서는 전·현...

2017-11-02 11:00
[장효진의 이슈通] 채용 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자

이번 사태로 금감원 임원 4명이 사퇴했으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원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월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의혹을 사고 있는 이상화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면직했다. 이 전 본부장 인사에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은행은...

2017-10-31 11:12
이해진 “네이버 뉴스 부당편집 사과”… 황창규, 고액 연봉·최순실 연루 곤혹

황 회장은 “연봉은 이사회에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가 KT에 와서 연봉에 관한 정관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순실 측근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017-10-31 10:52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황 회장의 경우, KT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데다 최순실 측근 채용, 광고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어 국정농단 관련 공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전 의장도 이날 과방위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불참해 국회의 뭇매를 맞은 그에게는 기사 재배치 등 부당편집 의혹에 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의장과 나란히...

2017-10-30 10:12
황창규 KT 회장, 30일 국감 증인 출석 … 관전 포인트는?

통신 시장 현황 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3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4년 취임 후 처음이다. 황 회장은 미국, 스위스,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2주간의...

2017-10-29 16:11
과방위 ‘고발’ 불호령에, 황창규(KT)ㆍ권영수(LGU+) 국감출석

다만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이 추가돼 있다. KT 관계자는 “큰 방향은 참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협력업체들과 회동 이후에도 국가수반 미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확감 참석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애초 예상과 달리 확감 증인 참석 쪽으로 기류가 바뀐 이유는...

2017-10-18 11:02
새 국민연금 CIO, NH농협 계열사 인사들 주로 거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해당 인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외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CIO 인선은 19일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사장이 선임되면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에 이사장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CIO 모집...

2017-10-18 09:15
[신간 안내]‘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JTBC ‘뉴스룸’ 방송작가의 일상은?

저자는 이 책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가슴에 새긴 세월호 참사 보도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풍경까지 폭넓게 전한다. 또한 스튜디오 뒤편에서 책임감 하나로 진실을 보도하는 뉴스를 만드는 이름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밖에 저자는 베테랑 메인작가로서 그간 쌓은 방송 노하우와 뉴스보기 팁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2017-10-13 13:15
[초대형IB, 토대 다져라] 외국계 IB, 국내 M&A 독식…성장 과실 챙겨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은 ‘최순실 사태’ 여파로 시장이 위축되긴 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여전히 꾸준한 성장세다. 올해의 경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외국계IB가 가져갔다는 점이다. 파이가 큰 대형 거래를 외국계가 독식했기 때문이다. M&A 시장이...

2017-10-11 10:57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관련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이 이뤄졌는지 등 내부인사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감자리에서 의원들은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 모녀의 금융 민원을 해결해 준 이상화 전 본부장에게 승진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오는 31일...

2017-10-10 08:59
정미홍 "최순실 태블릿PC? 검찰과 언론이 조작한 가짜…사기 탄핵 원천무효"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빌미가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문제와 관련해 대한애국당 신혜원 씨가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과 언론이 작당해 조작한 가짜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미홍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자기...

2017-10-10 08:21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지난해 최순실 사태와 이후 관련자 처리 과정에서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사장 선임부터 기금 운용 의사결정 체계 개편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국내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가면서 생긴 업계와의 물리적·심리적 간극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2017-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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