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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끝나 이르면 7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2019-06-21 18:57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2019-02-11 22:18
김동성, 두 차례 이혼설 끝에 진짜 이혼…사기극+장시호 염문설 까지 ‘다사다난’

하지만 약 3년 만에 두 사람은 진짜 남남이 되었다. 2016년에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염문설이 퍼지기도 했다. 당시 김동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나 장시호는 “2015년 1월 교제했다. 이혼 준비 중이던 김동성과 이모(최순실)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2018-12-27 18:53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2018-11-30 12:00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받기로 약속한 금액 중 70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朴-롯데 ‘묵시적 청탁’ 인정… “면세점 관련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 있었다” = 롯데그룹과 관련한 정경유착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박...

2018-09-13 10:24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국정농단 사건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 결과가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한 것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있는 뇌물로 봤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18-08-29 17:25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2018-08-24 14:28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2018-08-24 12:25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2018-08-23 14:25
정유라 재산 얼마나? 평창 땅·청담동 아파트 보증금 등…'증여세만 5억 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라 씨는 지난해 한 매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2018-08-08 07:41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2018-07-20 15:11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유라에게만 의미 있는 32억 원짜리 명마 3마리를 받아내고도 빌려탔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주장은 상식에...

2018-07-20 11:49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8-06-22 07:38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2018-06-15 15:11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2018-06-01 11:27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8-05-30 14:09
[구본무회장 타계] 고인의 뜻 따라 조용한 추모… 정·재계 인사 조문 이어져(종합)

김 원내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구 회장에 대해 “인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한 부분들이 노동 운동을 하면서도 늘 존경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으며, 하 최고위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최순실 청문회장에서 만난 그 분은 이 시대의 큰 기업인이셨다”고 회상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빈소를...

2018-05-20 21:00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1년 반 만에 상봉하면서 둘의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

2018-05-16 14:38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2018-05-15 11:15
김재열 사장이 삼성경제연구소로 간 사연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조정위원회 위원을 담당했다. 2014년 12월부터는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으로 근무했다. 김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이동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2018-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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