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장관도 키코와 무관치 않다. 그는 키코 사태 당시 한국씨티은행의 부행장이자 법무본부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역임한 그는 법원의 판결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법은 권력에만 법이였다.
양승태(69) 전...
그러나 불과 3년여가 흐른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영어의 몸이 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됐다. 남은 최경환 전 부총리도 부총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지면서 20일 국회의원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궁지에 몰린...
법원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이달 19일 구속만기를 앞둔 최순실(61) 씨가 심장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84차 공판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지병으로 심장 통증 압박 증세가 있어 오전에 안정을 취한 다음 오후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안 전 수석 부부의 무료 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원장과 2013년 말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해 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존제이콥스의 사업에 특허분쟁 해결...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올해 초 이재용 부회장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이후 사실상 총수대행 역할까지 떠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자진사임 의사를 밝혔던 권오현 부회장을 반도체를 글로벌 초일류 사업으로 성장시킨 공을 기려 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종합기술원에서 원로경영인으로서 미래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에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검찰이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구속 상태인 현기환 전 수석이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에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그는 "회사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돼 여기까지 왔다"며 "매일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수도 없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며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저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고 씨는 그동안 "가족들 옆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다. 재판 초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 씨는 9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최순실(61) 씨가 출석한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검찰은 "(원장직에 임명되는 데)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며 "송 전 원장도 차 씨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걸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차 씨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숨기려 했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왔다.
한편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보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고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과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이라며 "앞으로 궐석재판이든 국선변호인이 됐든 사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웜비어'에 비교한 최순실 씨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가 뛰니까...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 뇌물죄 합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3~6월 박 전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2014년...
최순실씨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19일 밤 12시로 예정돼 있어, 이날 직전에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가 석방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앞으로 신문 해야 할 증인이 300명 정도 남았다"고 밝힌 바 있어, 쉽게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들을 모두 신문할...
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은 와병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마저 올 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라 삼성 내부의 충격은 더 크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이미 사퇴한 가운데, 삼성을 이끌 회장과 부회장은 없다. 연 매출 200조 원 이상의 글로벌 거대 기업의 수장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이 변호사는 "SK 사건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사건은 구속기소 후 초기부터 심리해 사실상 심리가 종결된 상태"라며 "구속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공동피고인 최순실(61) 씨 측 변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변호할 이유가 없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되는 계기이자 첫 물증이었다"라며 "그 물증을 부인하면서 탄핵 반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이제는 1심 재판에 있어서까지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미홍 대표는 해당 태블릿PC에 대해 "그동안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자기 것이었다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