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5년간 지원액이 무려 3조3887억원에 달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삼협회는 인삼의무자조금 사업으로 인삼농가와 인삼농협 등과 협력해 인삼을 테마로 수확, 가공, 시식체험 등 6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생산액 1조5000억원, 3억달러 수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수입등록기준과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회원에게 취급 상품의 가격을 최소 마진으로 운영해 일반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행사는 정상가 대비 최대 30% 가량 저렴한 수준의 추가 할인한다.
롯데 빅마켓은 해외 먹거리를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전통 음식인 ‘슈바인 학센’을 1만4990원에 선보인다. 돼지 앞다리를 수비드 공법으로 24시간 이상 저온...
더불어 갤러리아명품관에서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달콤한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14일까지 고메이 494 매장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지난 발렌타인에 이어 국내 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이는 프랑스 유명 초콜릿 브랜드인 ‘샤퐁’을 비롯해 생초콜릿으로 유명한 ‘로이즈’,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벨기에 초콜릿 브랜드...
특히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 참여는 뉴스테이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구조 개선ㆍ리스크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그간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수입보험료는 신계약 성장으로 인해 14조9600억원으로 9.5% 증가했으며 총자산은 7.9% 늘어난 98조8550억원을 달성했다.
전체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가 2조4940억원으로 14.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종신·CI보험 중심의 보장성 APE는 1조390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APE를 상품별로 살펴보면 보장성이 42%로 가장 높았고 연금과 저축 각 29...
하지만, 이제 통합운영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해져 허가와 평가 결과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장 진입까지 최소 3~9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ㆍ신속화’...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으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단축된다.
다음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재부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도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콜센터(1544-8822)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ㆍ관리ㆍ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전문 운영대행사 관계자들은 최소 5개 골프장 위탁 경영권을 따내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러 골프장을 위탁경영할 경우 각 골프장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비용 절감은 물론 공동구매, 인력의 공동운영, 장비의 공동사용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계환 대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골프장 전반에 대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구체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WHO, 감염병 발생국가 등과의 정보공유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공항, 항만 등을 통한 위험 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수입 동ㆍ식물...
지난해 4만6994대보다 최소 3000대 이상 다 판매하겠다는 복안이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성장률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두자리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라키스 사장은 "올해 11개의 주력 모델 출시와 네트워크 확장 등을 통해 연간 5만대를 판매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겠다"면서 "8.5%를 제시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를...
도로ㆍ항만 등 SOC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공사를 해주고 일정 기간 운영 수입을 얻은 뒤 이란 정부에 넘겨주는 B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란이 발주를 계획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건설사들이 우선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수익이 안 날 경우 보상책 등이...
서울시는 15일 민자사업 특혜 논란과 시민 통행료 부담 등의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TF'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13차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가소비용 직수입 활성화, 배관망에 대한 비차별적 이용 허용, 약정물량제도 개선과 함께 원가주의 체계 강화 및 발전용 요금 합리화를 포함한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신시장 창출...
실제 수익이 예측수익보다 적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되면서 ‘금리 13% 만기 30년’이라는 이자수익을 보장받고 펀딩을 한 셈이다.
특히 사업수익률도 연 5.99%로 높은 편인데다 재무적투자자가 사업수익률의 두 배가 넘는 금리로 이자수익까지 올리게 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높은 이자 지급은 고스란히...
이 쇼핑몰은 기존에 위탁 운영됐던 'KB 포인트리몰'을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직접 운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 상품 다양화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품 구매 정보와 카드 관련 빅데이터를 결합한 큐레이팅 기능을 도입해 고객별로 차별화된 상품 판매 제안도 가능해 졌다.
이 쇼핑몰은 △초특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에 마케팅 비용 및 대관비는 전액 롯데백화점에서 부담하고 행사 마진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파트너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은 지난 4월부터 세텍(SETEC)과 킨텍스(KINTEX) 등 외부 시설을 대관해 파트너사의 재고 소진을 위한 대형 행사를 진행했으며, 세 번에 걸쳐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1, 2차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엄청난 세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내고, 운영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향후 30년간 마루베니와 발전소 운영 및 관리(O&M)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모루풀레 B 2단계 5ㆍ6호기’는 내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0년 5월 가동이 목표다. 친환경 순환유동층보일러(CFB) 설비를 구축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보츠와나 중부 모루 풀레광산에서 석탄을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