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위대는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연달아 외쳤다.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서원은 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최서원 이름, 공적 영역에서 주로 사용
대법원이 국정논단과 관련해 선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는 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다.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순서로 선고를 진행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에 TV로 생중계될...
1, 2심은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알선수재 범행에서 거액의 대가를 직접 건네받아 윤 씨와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 씨 등과 최서원과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없고,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점, 청탁ㆍ알선의 내용이...
또한 우발적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현수의 아들 최서원 역을 맡은 고경표는 영화를 위해 무려 16kg을 감량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고경표는 “데뷔 후 가장 살을 많이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작 ‘7년의 밤’은 누적 판매 부수만 50만 부에 달하는 베스트셀러다. 2018년 3월 개봉한 영화 ‘7년의 밤’은 관객 수 528,014명을 동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민에게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거나 비서실에 책임을 전가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를 움직여보겠다며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브릭스 코리아가 브릭스 본사의 한국 지사가 아닌 줄 알면서 데이비드 윤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윤 씨의 파트너이자 대리인이었고, 청탁을...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또 최서원(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 중 일부와 차량대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마필을 받은 시기, 차량 지원 여부와 관련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혐의, KEB하나은행 임직원...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전날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이후 자료를 내고 “최서원(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한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씨는 박 전...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독자범행’을 주장하면서 사익 추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최순실(최서원)의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김동성의 과거 발언에도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시호와 김동성의 과거 교제설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불거졌다. 그러자 김동성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편한 기분을 가감없이 공개했다.
당시...
최근에는 후배 안현수와 어깨동무를 한 채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고, 10일 오전까지 가수 전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한편 장시호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서원과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김동성과의 교제 사실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라며 재판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 씨는 이날 "최서원(최순실)은 증인과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한다.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은 최서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한 번만 (재단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이야기해주면 그때 일한 게 수치스럽지 않을 것 같다”며 울먹였다.
차 씨는 "최서원(최순실)은 증인과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한다.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은 최서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한 번만 (재단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이야기해주면 그때 일한 게 수치스럽지 않을 것 같다”며 울먹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