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3인 경선 2곳은 결선 없이 치러진다. 부산 중영도에선 김비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중영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광주 광산갑은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이용빈 의원이 경선을, 경기 용인병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맞붙는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임윤태 전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반발에도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현재 한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 후보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통위원장 공석으로 김효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김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내달 23일이면 끝난다.
방통위는 내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 등으로 내부가...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였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3월 임명안이 통과됐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재가가 중단된 상황이다.
반대로 야당 몫인 상임위원 자리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아직 임명하지 않으며 정치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성은 처장을 임명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안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여당에서 최민희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자가 제기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기류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대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태도”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 위원에 발언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걱정이 되는 건 지난 5년간 이런 도발은 없었다”라며 “무례한 북한에 대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면 도발 안 하는 것이 아니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은 최민희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팩트체크’라며 "여기! 2억, 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라고 적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 취지는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억~3억 원대의 청년 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분양...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대상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윤 후보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주요 복권 대상자는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제창, 최평호 씨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건설분야 행정제제 감면도 이뤄졌다.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한편 신 전 의원은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 지사와 강득구·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신 전 의원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수사를 촉구하고, 신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