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원 넘게 정부보전금을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 1조원이 투입됐다”며 “민자도로는 재정으로 지은 도로보다 1.8배 요금도...
◆ 前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이 인턴 합격 지시" 외압 인정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기업 이사장에게 인턴 직원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3년 8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자신의 사무소 인턴 A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임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경환의원의 채용 외압을 시인했다.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나와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해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 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3년 8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최경환의원과 만났다.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 사무소 인턴 직원 A 씨를 그냥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서류 전형에서 2700등 밖으로 불합격 처리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A 씨는 36등 안에 들어 합격했습니다. 박 전...
새누리당 최경환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특혜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법정에서 최 의원 압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되느냐.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는...
관계 기관과 주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공개 심문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요건을 두루뭉술하게 규정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최근 있었던 조선해운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 야당이 사생결단했지만, 막상 열고 나니...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최경환의원의 질의에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선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3인방 가운데 유일했다....
홍 전 회장이 불참하면서 당초 서별관 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던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포함한 최·안·홍 멤버가 모두 빠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 한명인 홍기택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에는...
서별관회의 주요 참석자인 최경환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은 여당의 방어에 막혀 일찌감치 제외됐다. 홍기택 산업은행 전 회장(당시 현직)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토록 결정한 배경과 당위성을 따지려던...
서별관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당시 각각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김이 빠졌다.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직 관료 중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증인대에 선다....
도입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애초 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동걸 현 산은 회장 등 46명의 증인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가 추진된 건 홍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서...
새누리당 최경환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에 합의했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30일 처리와 구조조정 증인에서 최경환·안종범 제외하는 등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개정법안 상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
했는데 최경환의원은 단호하게 ‘나는 그럴 생각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 의원의 청문회 불출석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다른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플랜B’는 전혀 없다”며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 진행 등에 합의했지만...
당초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 진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서별관청문회에 최경환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청문회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야권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서별관 회의를 주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증인 채택을 거절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의원은 4일 김무성 전 대표의 전대 비박(비박근혜)계 주자들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 “다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좀 우려스럽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럽 시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대는 게파 갈등보다는 당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