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 6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LTV와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 센터장 역시 “부채 총량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연체율도 떨어지고 건전성 문제도 나아지고 있다는...
최 의원은 그러면서 “세수확충의 한 축으로 특별히 강조됐던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 실패가 확인되고 있어,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다른 세수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급적 제한하는 게 맞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문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다시 추진하느냐’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초 계획은 올해말 일몰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의원 출신 고위 관료 후보를 자연스레 통과하는 것이 여야의 관행이며 불문율"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은 최경환 장관임명, 김명수 지명철회, 정성근 자진사퇴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새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수주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5명은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교육부장관 김명수 후보는 지명을 철회했고 대신 황우여 의원을 새 후보로...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하고 그 자리에 새누리당 전 대표 최고위원인 황우여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번 임명에서 논란이 됐던 정성근·정종섭 후보자는 재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원내대표를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친박 투톱 체제가 완성된다.
최 부총리와 황 후보자는 최근까지 새누리당 지도부로서 호흡을 맞춰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적게나마 자신들의 계파 의원들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의 경우 교육전문성 논란은 있지만, 야당과의...
황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민 대변인은 정진철 인사수석 내정자에 대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등 행정부 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사...
정계에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위스콘신대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애착이 깊다는 후문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안 수석과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같은 시기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30년 가까이 절친한 관계다. 윤상직 장관 역시 위스콘신 동문에 고향(경북...
회동에는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의원을 비롯해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과 원유철 김태환 서상기 정우택 김광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측은 "참석자들은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면 정권이 실패하는 만큼 사심 없이 헌신할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먼저 최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직무수행 능력에 관해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 관료 등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제...
최경환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8일 국회 기재위 인사 청문회에서 “가처분 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우선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계 소득을 늘려준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대...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둔 상태여서, 이 같은 해명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 8명에 대한 청문회는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실시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한 최 후보자의 답변이 다소 추상적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그렇기에 정치인 출신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9일 재개됐다.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정수령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일부 출처나 인용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식에 대해선 인용이나 출처표시가 없더라도 표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절차나 당시 학계 문화 등에 비춰 큰 하자는 없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7.30 재보궐선거와 8월 국회의원들의 휴가철이 겹치면서 자칫 2기 경제팀이 내놓을 단기 경기활성화 대책이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기회복대책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에 호소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더욱 활짝 열어뒀다.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자신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며 추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같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축소지향적인 균형’에서 ‘확대지향적인 균형’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