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가능성 확대…“열흘 내 경기부양대책 발표”

입력 2014-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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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더욱 활짝 열어뒀다.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자신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며 추경 편성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 기재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선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강국들도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경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취임하면 당면한 경제 현안과 서민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울 지에 대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첫 작품’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경제정책 수단은 추경만 있는 게 아니다”며 “여러가지 정책 조합을 가져갈 수 있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추경 이외의 다른 수단이 있다”고 추경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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