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예금보유 현황’의 분석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13세 이하 어린이가 보유 중인 계좌는 총 256만9312개였으며 예금액은 1조9967억원으로 계좌당 평균 예금액은 77만7000원이라고 밝혔다.
◇ [인천AG] 메달순위, 한국 '금메달 8개 추가' 2위 고수
1일 경기를 마친 현재...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홍철 사장은 2008년 KIC의 메릴린치 투자 결정과 관련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물었어야 할 사람”이라며 “지난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1월 정부가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 20억...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일 ‘부실’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감에 응하지 않을 시엔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해외자원개발의...
정부의 배당촉진 정책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건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다.”
△최경환노믹스를 평가한다면.
“우리 당의 정책과제 가운데 ‘가계소득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일부를 수용한 건 긍정...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회 이한구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이현재, 민병주 의원 등 창조경제 관련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와 '중소기업 창조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가 재정건전성을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기재위와의 당정협의 직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 대표 방을 찾았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지난 11일 벌인 1라운드 신경전을 의식한 듯 김 대표에게 웃으며 우리 뽀뽀나 한번 하실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규제개혁특별법 주요내용과 분야별 브랜드 규제 발굴 현황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담뱃값 인상 적정선… 與 "1500원" vs 野 "논의 불가"
보건복지위의원 설문조사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이제 공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정부에 150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인상 폭이 과도해 흡연층이 몰린 저소득층에...
박 대통령은 앞서 2004년12월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시 상정된 개정안은 24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는데 기권한 5명 중 1명이 박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당시 투표 결과를 보면 여당으로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에선 찬성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지출 확대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 대해 자구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 면세점 황당법안 호텔신라 시총 5200억 증발
'영업익 15% 관광기금 납부' 법안 발의 충격파… 하루새 주가 11.16% 폭락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금융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감에서 KB금융과 국민은행 등의 경영진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해 금융당국과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LTV와...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심각한 위험신호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우리나라만 8.7% 늘어 공식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며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당정은 이밖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지원 강화 차원에서 104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최초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각각 1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조만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665억원에 이른다. 국고로 들어오는 공탁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공탁금 잔고는 6조7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달라”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음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청하는 민생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