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 참석해 한·중 FTA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질의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자감세 지적을 받자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에 자신이 보유한 9억4400만원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된 경북 경산의 전세 1억4500만원 아파트를 언급,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 받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야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행 경과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 지휘한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표적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꼽힌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사실을 2009년 인수 협상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강 사장에게 위험도가 높은지 잘 판단해보라는 취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그날 공공기관 워크숍...
또 실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예산이 12조3902억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신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등을...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정규직 전환하면 3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임금동결을 확대해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과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가 헌법을 지켜서 12월2일 밤 12시 이전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부터 국민에게 보여야겠다”며 “우리(국회의원)는 헌법을 안 지키고 국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심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배경과 관련, “수출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가지고는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수를...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갖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과 장기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고...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크게 늘어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과 각종 사업 예산,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질의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이 내년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 “전세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나...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취임 100일간의 실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취임 당시(7월)에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면서 “단기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추진했지만 본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외 리스크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로는 주식배당을 통해 서민과 최하위계층의 소득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9200만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