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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2022-06-19 10:39
  •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기업 집단은...
    2022-06-05 07:00
  • [종합] 이재용,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직접 챙겨…“인재 중심 의지 재확인”
    [종합] 이재용,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직접 챙겨…“인재 중심 의지 재확인”
    과거 호암상 시상식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총수 일가가 참석했으나 2016년에는 이 부회장만 참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 부회장도 불참했다.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활동 제약 등에도 오랜만에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선대의 ‘인재 제일’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삼성은...
    2022-05-31 16:56
  •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2022-05-23 16:37
  •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총수 일가 회사에 10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2022-05-12 15:34
  • 국민연금, 한질칼 보유 목적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국민연금, 한질칼 보유 목적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앞서 2019년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배임 논란으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기금위의 이번 보유 목적 변경은 ‘경영 참여’ 유지 시 제약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면 일정 기간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거나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2022-04-29 19:42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2022-04-27 16:2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6개 중 47개 집단(전년보다 7곳↑)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와 증흥건설, 태영, HMM...
    2022-04-27 13:55
  •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이 심판은 곧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입장문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기각 결정이 이뤄진 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4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가 입원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2022-04-04 17:39
  • 조성욱 "경제 新양극화 없도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조성욱 "경제 新양극화 없도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이어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2022-04-01 11:01
  • [베스트&워스트] 환성산업, 800억 자사주 취득…경영권 분쟁 소식에 64% 상승
    [베스트&워스트] 환성산업, 800억 자사주 취득…경영권 분쟁 소식에 64% 상승
    유증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총 1704만5455주로 발행주식총수(3446만8286주)의 49.45%에 달한다. 일진디스플은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한 주간 11.26% 주가가 하락하며 16만5500원에 마감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나선다는...
    2022-03-26 11:38
  • [상보]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상보]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그러면서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2022-03-15 11:20
  •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한진은 지난 1월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 한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조 사장은 2018년 4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물컵을 던진 ‘물컵 갑질’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바 있지만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다. KCGI는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 선임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2022-03-01 08:07
  • [2022 주총]①416개사 몰렸다…3월 마지막주 ‘슈퍼주총위크’
    [2022 주총]①416개사 몰렸다…3월 마지막주 ‘슈퍼주총위크’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임하는 회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재직 회사 비율은 15.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전원...
    2022-03-01 08:07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백윤 후보는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일가의 자산을 환수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김재연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김재연 후보는 항공·조선 등 산업을 국유화하고 현재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자증세를 통해 연간 46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02-21 14:06
  • 고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이 걸어온 길…재계 13위 성장 주역
    고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이 걸어온 길…재계 13위 성장 주역
    구 회장은 미국 유학시절 부인 지 씨를 만나 재벌 총수 일가로는 드물게 연애 결혼을 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한편 LS그룹은 올해 초 구두회 전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은 회장이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자 승계·사촌 경영의 전통에 따르면 9년 후 LS그룹의 회장을 맡을 순서는 고인의 아들인 구본웅 씨다. 본웅 씨는 현재 LS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2022-02-11 17:30
  • 현대글로비스가 달라졌다…올 외국인 순매수 ‘3위’
    현대글로비스가 달라졌다…올 외국인 순매수 ‘3위’
    이번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맞춰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학수고대하던 오버행 우려 해소”라며 “그동안 지분 보유 회사로서의 특징만 부각돼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실적 역시 탄탄하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4분기...
    2022-02-08 13:00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DL(옛 대림)은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인 대림피앤피를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인 DL케미칼에 흡수합병했다. 작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총 694개로 집계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를 더해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2022-02-03 10:49
  •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총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가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87억 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2022-01-24 16:51
  • 한진 조현민 사장 경영 행보 확대…'성장 기반' 모색 중
    한진 조현민 사장 경영 행보 확대…'성장 기반' 모색 중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 ㈜한진 사장이 경영 행보를 확대한다.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24일 한진은 패션 인플루언서 '쇼픽'과 업무협약을 맺고 K패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쇼픽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전 세계 인플루언서를 연결,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인플루언서 패션 플랫폼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2022-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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