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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다.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2023-05-08 19:04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023-05-03 16:39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 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에 48개 그룹(전년대비 1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3-04-25 12:00
  •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수일가 내분에 따른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보다는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 등의 일반주주가 제기하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변경, 지배구조 관련, 배당 등의 안건이 증가했다.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SM엔터테인먼트에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SM은 해당...
    2023-04-18 10:43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2023-03-29 13:17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박상인 교수는 “대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번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도미노처럼 기업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할 경우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까지 최대주주가 자금을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은...
    2023-03-28 16:53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 측은 “최초 A 회사 법인만 고발되었으나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계열사 지분 인수 및 몰드 단가 정책 책정 단계에서 사익을 취할 의사로 한국타이어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구매를 담당한 임원 정 상무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을 확인해 조 회장과 정 상무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재산을 마치 자신의...
    2023-03-27 11:43
  • 정용진·정유경 등 신세계 총수 일가, 작년 연봉 165억 원
    정용진·정유경 등 신세계 총수 일가, 작년 연봉 165억 원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164억9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21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작년 이마트에서 급여 19억4000만 원과 상여 16억7500만 원 등 총 36억1500만 원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전년 연봉 38억9100만 원보다 2억7600만 원이 줄었다. 급여에서 1억4400만 원, 상여에서 1억3200만...
    2023-03-21 15:12
  •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김치 강매’ 관여"...대법원, 파기 환송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김치 강매’ 관여"...대법원, 파기 환송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심은 티시스와 메르뱅 등 계열사들의 청구는 기각했으나 이 전 회장의 청구는 받아들였다....
    2023-03-16 11:19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2023-03-08 12:20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를 벌여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2023-03-06 17:39
  • 주가도 실적도 부진한데…3월 주총 앞두고 높아지는 긴장감
    주가도 실적도 부진한데…3월 주총 앞두고 높아지는 긴장감
    구현모 대표이사를 단독 후보로 선출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압박에 후보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올해 정기 주총의 주주제안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총수일가 내분에 따른 경영권 분쟁 성격보다는 소액주주, 펀드 등 일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제안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2023-02-19 08:3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이사회나 감사가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내부 의사결정 준수가 중요한 만큼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 시 사전 법적 자문이 필수적이다.” △네이버 같은 IT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도 유독 두드러지는데 “과거에는 가격과 산출량 등이 경쟁 제한성 판단의 기준이었으나...
    2023-02-14 06:00
  • 대주주 프리미엄, 정말 없었나…이수만ㆍ최규옥에게 쏟아지는 의심
    대주주 프리미엄, 정말 없었나…이수만ㆍ최규옥에게 쏟아지는 의심
    매수 가격은 12만 원으로 매수 예정 수량을 발행주식 총수의 약 25%(595만1826주)다. 앞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가진 지분 14.8%(352만3420주)를 주당 12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즉 일반 주주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공개 매수 가격과 이 전 총괄로부터 사들인 주당 가격이 같은 것이다....
    2023-02-13 14:56
  • 삼성 둘째딸 이서현, 삼성SDS 지분 전량 매각…상속세 납부 목적
    삼성 둘째딸 이서현, 삼성SDS 지분 전량 매각…상속세 납부 목적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95%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다. 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라희 여사...
    2023-02-10 20:53
  • 서스틴베스트, 2023 정기주총 프리뷰 보고서 발간
    서스틴베스트, 2023 정기주총 프리뷰 보고서 발간
    서스틴베스트는 “총수일가 내분에 따른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보다 소액주주, 펀드 등 일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제안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주목받은 금호석유, 에스엠, 사조오양, 한샘, KB금융, 대신증권 등의 종목 가운데 금호석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또는 소액주주가 안건을...
    2023-02-09 15:52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70% 증가되는 등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200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공시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되면서...
    2023-02-05 09:51
  •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삼성가 가장 많아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삼성가 가장 많아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66곳 중 총수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34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 현재 총 130명의 그룹 총수 가족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총 5조387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4조9909억 원보다 479억 원(1.0...
    2023-02-01 09:16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타이어프리전시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
    2023-01-26 14:16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의 0.5%가 지정기준인데 공시집단도 GDP의 0.2% 또는 0.3%로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계속 지정되는 공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조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2023-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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