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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200조원...연금 충당부채·확장적 재정정책 영향

정부는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 심의ㆍ의결한 국가결산에 대해 감사원 검사를 받은 결과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과소 계상됐던 것으로 드러나 정정했다. 자산은 당초 1754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2015-05-29 10:59
국가결산 검사 결과 부채 1조5000억원 더 늘어

정부는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 심의ㆍ의결한 국가결산에 대해 감사원 검사를 받은 결과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과소 계상됐던 것으로 드러나 정정했다. 자산은 당초 1754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5-05-29 08:58
[세입세출 결산]2014년 나라살림 관련 일문일답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74조761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하면 세계잉여금에서 8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다음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불용액(배정된 예산 중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세수가...

2015-02-10 11:30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는 △총세입 예산대비 8조9000억원(국세수입 8조5000억원)이 부족하고 △세출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세계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 기록을 내는 등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2014-07-29 09:02
세계잉여금 사상 첫 적자…국가부채 443조8000억원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해 나라살림(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 총세입은 282조3704억원, 총세출은 274조7611억원을 나타냈다. 총세입과 총세출은 전년보다 각각 4.4%, 6.1% 증가했다.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쓰고 남은 예산)은 7조6093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월액 7조7577억원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013-04-09 11:00
박재완 “국회 예산심의 구조 바꿔 ‘쪽지예산’ 막아야"

박 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구상에 대해 “예결위에서 총세입·총지출·국가채무를 얼마로 할지, 국방·교육·복지 예산 등에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지 심의한 뒤 각 상임위에 예산심의지침을 제시하면 상임위가 소관 분야별로 세부 조정을 하면 된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2013-02-08 11:44
나라곳간 비어 박근혜정부 '빈손' 시작할 판

기획재정부가 8일 지난해 나라살림(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을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282조3704억원, 총 세출은 274조7611억원을 나타냈다.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쓰고 남은 예산)은 7조6093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월액 7조7577억원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484억원으로 적자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유례가 없는...

2013-02-08 11:30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국가결산서에 반영

세입세출예산 외 지출에 대한 운용명세서 작성은 수작업에서 벗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성인지(性認知) 성과평가 항목도 구체화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10일 2012 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3월 중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감사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2012-10-22 10:27
국가채무 402조8천억원 전년비 29조 증가 ... GDP 32.6% 규모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6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초과징수액은 4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1조5000억원이었다.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96.0%가 집행됐다. 지난해에 비해 10조3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5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

2012-05-31 09:15
중앙정부 총 부채는 774조원…부채비율 50.8%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6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초과징수액은 4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1조5000억원이었다.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96.0%가 집행됐다. 지난해에 비해 10조3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5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 4000억원을...

2012-05-31 09:00
지난해 국가채무 421조원 사상최대…1년새 29조원 증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이 270조5000억원, 총세출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11조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올해로 이월되는 5조1000억원을 빼고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세수)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조원에 육박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2012-04-10 10:00
지난해 총세입 270조5000억원…4조8000억 초과징수(종합)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다. 마감행사는 201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 작년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예산보다 4조9000억원 초과징수된 214조9000억원이다....

2012-02-10 17:52
지난해 세계잉여금 6.5조…16.6%↓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가능하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 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2-02-10 16:18
나라부채 393조…1인당 빚 804만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000억원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일반회계 6조원·특별회계 1조8000억원)이었다.

2011-04-05 10:10
총세입 261조2000억·총세출 248조7000억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 완료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2011-02-10 15:22
2009년 재정적자 43조2000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261조3000억원, 총세출 252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2010년도 2월 2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6000억원, 특별회계가 2조9000억원이다. 5개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운용 상태는 지난해 수익 7조5000억원, 비용...

2010-04-06 18:00
2008회계연도 총세입ㆍ세출 9.3조 결산잉여금 발생

재정부에 따르면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번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81조6000억원, 세출은 175조5000억원으로...

2009-02-10 11:00
지난해 정부 세입 206.2조... 세입ㆍ출부 마감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ㆍ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세부내역을 사실상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중 일반회계 세입은 144조8000억원, 세출은 144조8000억원으로 잉여금이 3조원 발생했으며 이 중 차기 이월액 1조7000억원을...

2007-0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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