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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우선 기획재정부는 9일(화) ‘2020년 총세입·총세출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의 한 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021-02-07 17: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20년도 세입·세출 마감행사(비공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2021-02-07 09:24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예산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총세입이 앞으로 5년 동안 12조2259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납부자 평균 공시가격 12억8000만 원)의 경우 올해 116만 원 수준인 종부세 부담이 세제가 개편되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내년 136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은 2025년 3724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산처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2020-07-28 10:52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중간재를 판매하는 수출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도 관심이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은 지난해 기준 2조1000억 원 흑자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결국 적자 국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메르스 당시 9조6000억 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됐다.

2020-02-25 14:58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총세입은 2015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했었다. 반면 세금 씀씀이는 커져, 작년 총세출이 39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 원(9.0%)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도 작년 한 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 원 쪼그라든...

2020-02-10 17:56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2020-02-10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1:00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행사(재정정보원)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 발간(석간) △2019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석간)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부처별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11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2:00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02-09 09:25
[상보] 가계빚 GDP규모 넘겼다..여유자금 가계·기업 빠듯 vs 정부 사상 최대 여유

이는 2011년(-43조4467억 원) 이후 7년만에 최저치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에 기업 수익성이 떨어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55조460억 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호조에 총세입이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흑자가 40조 원 가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9-04-10 16:04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세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46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7000억 원, 예산 대비 17조6000억 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43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조6000억 원, 예산 대비...

2019-04-02 10:00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조6575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입 이입에 활용 가능한 잉여금은 629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10조5292억 원,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 원, 채무 상환에 269억 원이 각각...

2019-04-02 10:00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85조 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월 3조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19-02-08 15:00
올 국고채 발행실적 97조, 연 발행계획대비 91%선 될 듯

지난해에도 총세입 359조5000억원 총세출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을 16조2000억원이나 남기는 흑자재정을 달성하면서 국고채 발행물량이 당초 계획대비 97.2% 수준에 그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세수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물 비중 줄어…3·5년 40.5%, 10년 24.3%, 20년 이상 35.2% = 종목별 발행 비중은...

2018-11-23 08:44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 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 원 발생했다. 이월·불용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 3000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로...

2018-03-26 10:00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 수정사항이 반영된 국가결산에서 세입, 세출, 재정수지 등은 변동되지 않았다. 총세입 345조 원, 총세출 332조2000억 원, 예비비 1조4000억 원(예산액 대비 42.3% 집행) 등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16조9000억 원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1.0%), 관리재정수지 22조7000억 원 적자(GDP 대비 –1.4%) 등도 유지됐다. 반면 재무재표와...

2017-05-31 11:29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 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33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 원 늘었다. 차년도 이월액은 4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결산상잉여금 12조8000억 원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 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2017-04-04 11:05
감사원 "정부, 2015회기 국가결산보고서…부채 4000억 누락"

감사원에 따르면 총세입(328.1조원)과 총세출(319.4조원), 국가채무(556.5조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가한 1285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함에도 잘못된 점이 오류로 지적됐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당초...

2016-05-31 09:3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600조 육박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정조준한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2016-04-05 09:00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며,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歲計)잉여금은...

2016-02-05 11:30
2014회계연도 결산, 나라살림 빨간불…세계잉여금 8000억원 적자

이날 발표한 2014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따르면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이 적게 징수됐다.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 특히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2015-08-18 10:0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朴정부 3년간 두번째 추경…물 건너간 재정건전화

추경의 재원을 대부분 국고채로 조달하는 것은 그동안 추경의 재원으로 쓰였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남은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경기부진의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57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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