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고서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5월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 수정사항이 반영된 국가결산에서 세입, 세출, 재정수지 등은 변동되지 않았다. 총세입 345조 원, 총세출 332조2000억 원, 예비비 1조4000억 원(예산액 대비 42.3% 집행) 등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16조9000억 원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1.0%), 관리재정수지 22조7000억 원 적자(GDP 대비 –1.4%) 등도 유지됐다.

반면 재무재표와 국유재산 등은 일부 변동됐다. 과소계상된 4조7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 자산은 1966조8000억 원, 순자산은 533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1433조10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국유재산은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조2000억 원을 반영해 1044조4000억 원이 됐다. 국가채권은 297조6000억 원, 물품 11조6000억 원, 성과보고서 목표 달성률은 76.1%를 나타냈다.

이번 국가결산은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